[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일본이 돌변하는 경제정책으로 신뢰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3일 보도했다.
일본이 핵심 경제전략에서 유턴한 것은 올해 들어 2차례 있었다. 중앙은행이 연초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더니 지난 1일 정부가 소비세율 인상을 재연기한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예정대로 소비세율을 올리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끝내 공염불이 돼버렸다.
HSBC증권의 이즈미 드발리에는 "큰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세율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인상 계획이 철회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면서도 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도 공식 발표 직전에야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일본 주오대의 스티븐 리드 교수는 "2차례나 연기했으니 나중에라도 인상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는 2017년 4월로 예정됐던 소비세 인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5월 21일 아소 재무상이 2008년 금융위기나 대지진 정도의 충격이 있을 때만 인상이 미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인상 연기 이유를 세계 경제 탓으로 돌렸다.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을 맡았던 그는 소비세 인상 연기 구실을 만들려고 회의에서 무리하게 경제 위기론을 부각해 다른 지도자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아베 총리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쿄 증시는 소비세 인상 연기 발표로 이틀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하려면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마르셀 티엘리언트는 말했다. 그는 "정책 변화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면 이전에 한 약속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신뢰 타격을 감수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