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서 '포럼오래' 주최 심포지엄…한일관계·저출산 대책 논의
"아동교육투자·육아지원 등 '적극적 복지'로 고령화문제 돌파해야"
[코리아포스트 김형대 기자]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3일 "한일 양국이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한 협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전 대사는 3일 일본 도쿄 정책연구대학원대학에서 사단법인 포럼오래(회장 함승희),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와세다대 아태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열린 국제 학술 심포지엄에서 행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전 대사는 "일본이 통일에 협력하는 것은 한국인의 신뢰를 얻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북한 문제에 대한 일본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조만간 닥쳐올 한반도 통일과 북한지역의 부흥을 위한 일본의 협력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통일에 수반될 복잡한 상황에 관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대비하는 것은 전략적 신뢰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대사는 현재의 한일 관계에 대해 "'뮤추얼 패싱(mutual passing) 모드', 즉 서로 경원하는 상황"이라며 "불행했던 과거사보다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말은 적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경제와 안보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미국의 고립주의적 성향에 공동대처해야 한다고 신 전 대사는 제언했다.
신 전 대사는 이어 "한일이 양자관계만을 놓고 보면 충돌 가능성이 늘 있기 마련"이라며 "양국은 지역·세계적 차원의 다양한 과제에 관한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올리고 이를 통해 양국 국민들에게 협력의 과실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른 시일 내에 도쿄나 서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오래 함승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역사관은 개인에 따라,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인간의 존엄과 인류보편의 가치관에 따른 통찰과 행동만 갖춰 진다면 왜곡된 한일 관계는 언제든 정상상태로 복원될 수 있다"고 낙관했다.
더불어 '한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전략' 세션에서 양국 전문가들은 한일의 중대한 공동 관심사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논의했다.
모리타 아키라 일본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장은 전체 인구중에서 생산연령층은 많고, 어린이와 고령자는 적어 고도 경제성장이 가능한 상태인 '인구 보너스'가 지속적일 수 없음을 일본 사회가 제때 깨닫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모리타 소장은 "일본에서는 역사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인 '인구 보너스' 상태를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사회·경제적 구조로 인식한 것이 그 다음 찾아올 저성장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의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번의 고도 성장을 목표로 한 다양한 성장 정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성장의 견인력이 되는 소비자의 수와 노동력 등은 확실히 감소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낮추게 돼 선진국 진입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성장 잠재력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성 및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일과 규제 개혁 및 교육개혁 등 생산력 제고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모든 아동들의 인적 자본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의 사회진출 촉진을 위해 여성에 대한 육아지원을 강화하고 학력과 경력에 맞는 구직 활동 및 직업 훈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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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3일 강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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