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형대 기자]최근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로 보험재정 고갈 위기에 처한 중국이 의료보험 지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지난 20일 산하 기관에 하달한 문건에서 공립병원의 예산 목표를 설정하고 의료보험 지출 관리체계를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당국은 2017년까지 연간 의료비 지출 증가율을 10%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출을 얼마나 잘 제한하는지에 따라 병원을 평가해 순위를 매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당국은 병원에 꼭 필요한 치료와 검사에 한해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권유할 것이라고 신문이 전했다.

당국이 의료비 지출 감시에 나선 것은 최근 수년간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보험재정이 고갈 위기를 맞았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2014년 중국의 의료비 지출은 3조5천300억 위안(약 619조56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7% 증가했다.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등에 따르면 지방정부 일부는 의료기금 잔액이 6∼9개월 지불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옌수이 칭화(靑華)대 고용·사회보장연구센터 주임은 1인당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1991∼2013년 연평균 17.49%에 달해 연평균 경제성장률 7%를 웃돌았다며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1.16배"라고 말했다.

김형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