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민수 기자]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로 세계 경제가 뒤숭숭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발 빠르게 '자유무역협정(FTA) 경제영토'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달 27~28일 한·중·일 FTA 제10차 수석대표회의가 열렸고, 지난달 27일에는 이스라엘과 FTA 제1차 협상을 개최했다.

지난달 30일에는 한·캐나다 FTA 공동위원회가 양국 FTA 발효 후 처음으로 마련됐다. 오는 15일에는 서명 3년5개월 만에 한·콜롬비아 FTA가 공식 발효된다.

 

2004년 칠레를 신호탄으로 세계 각국과 FTA를 맺은 우리나라는 현재 52개국(15건)과 FTA 체결을 마무리했다.

지난해에는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양자 FTA 체결에 힘썼다면 올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등 다자간 FTA 체결과 신흥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주요 수출 상대국 중 하나인 일본과 아직 FTA를 맺지 못했고 미국과 일본 주도로 지난해 10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는 초기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다.

 

◇ "RCEP 연내 타결 추진"… 한·중·일 FTA 박차·TPP 가입 적극 검토

우리나라가 관심을 두고 있거나 협상에 참여한 대형 다자간 FTA는 RCEP, 한중일 FTA, TPP 등이다.

아세안 10개국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RCEP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다. 지금까지 13차례 공식 협상과 3차례 장관회의가 진행됐으며 올해 내 타결이 목표다.

RCEP가 타결되면 2014년 기준으로 22조6천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열리게 된다. 28조1천억달러 규모의 TPP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권이다.

RCEP 발효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10년간 1.21~1.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후생도 10년간 114억~195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은 "RCEP가 타결되면 메가 FTA 2위권의 경제권이 창설된다"며 "내수시장과 투자대상 지역 확대로 우리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있는 글로벌가치 사슬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일 FTA는 2013년 3월 이후 지금까지 10차례 실무협상이 진행됐다. 상품·서비스 분야 시장접근 방식, 규범 분야 협정문 등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중·일 FTA가 발효되면 동북아 경제권이 글로벌가치사슬로 단단하게 묶이게 된다. 교역 비용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향후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FTA 역시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실질 GDP를 1.17~1.45%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후생은 같은 기간에 116~163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TPP는 미국, 일본, 호주, 페루,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종 95~100%(이하 품목 수 기준)의 자유화를 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 등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의 자유화 수준(98~100%)과 비슷하다.

또 역내 무역 때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원산지 완전 누적 기준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력이 있다.

우리나라는 추가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국영기업 규제, 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등 한미 FTA에는 없는 민감한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협정문을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면 발효 후 10년간 GDP가 1.7~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콜롬비아 FTA 발효·중남미, 이스라엘, 인도 등 신흥시장 눈독

북미, 아시아, 유럽 등에서 자유무역의 토대를 닦은 우리나라는 중남미, 이스라엘, 인도 등 신흥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15일부터 중남미 핵심 소비국으로 꼽히는 콜롬비아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린다. 양국은 10년 내 양국 상품 대부분 관세 철폐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화장품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중미 FTA는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이 대상이다. 지난해 6월 협상개시를 선언했고 총 5차례 공식 협상이 진행됐다.

중미 국가들은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FTA가 타결되면 우리나라 기업에 현지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등에서 진출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에콰도르는 전략적경제협정(SECA)이라는 이름으로 FTA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8월 협상 개시를 선언했고 양국은 지금까지 두 차례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다. 협상이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등에서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이후 중단됐던 우리나라와 멕시코 간 FTA 협상도 8년 만에 재개된다. 양국은 FTA 관련 실무협의체를 올해 4분기 중 개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對)이스라엘 수출액은 11억8천만달러이며 수입액은 8억7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를 주로 수출하고 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전자응용기기, 항공기·부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인도와는 양국 간에 체결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손질해 시장 개방 확대를 추진한다. FTA의 일종인 한·인도 CEPA는 지난 2010년 1월 발효됐으나 다른 FTA보다 자유화율이 낮고 원산지 기준이 엄격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