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美국세청, 페이스북 세무조사"…시효 31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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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美국세청, 페이스북 세무조사"…시효 31일 소멸
  • 박영호 기자
  • 승인 2016.07.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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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박영호 기자] 미국 국세청(IRS)이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미국의 케이블 경제뉴스 채널 CNN머니가 7일(현지시간) 전했다.

CNN머니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페이스북이 현재 진행 중인 IRS 조사에 응하도록 강제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IRS는 페이스북이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 회사의 아일랜드 자회사로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IRS에 따르면 이 문제는 2010년 페이스북이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세계 다른 지역 비즈니스 권리를 페이스북 아일랜드로 이전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페이스북이 이전한 자산 중에는 "사용자 기반,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무형물" 등 정량 평가가 어려운 항목이 포함됐다.

IRS는 이 거래에서 자산평가를 맡은 회계법인 언스트 앤드 영이 이런 무형자산의 가치를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IRS 조사관인 니나 우 스톤은 지난달에 이 자산 이전과 관련된 기록을 내놓도록 6차례 요구서를 보냈으나 페이스북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이날 CNN머니에 보낸 성명서에서 "페이스북은 영업하는 모든 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와 IRS는 법원에 제출된 서류 외에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으며, 언스트 앤드 영은 CNN머니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애플, 구글 등 다른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함께 기업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등 다른 나라들에 자산을 이전해 세금 부과액을 줄이고 있다.

영국 등에서 이런 영업 방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올해 3월 페이스북은 영국에서 번 돈을 아일랜드로 보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이번 사건 소멸시효는 7월 31일 완성될 예정이다.

빌라노바대의 법학 교수인 리차드 하비는 "만약 법원이 빨리 결정을 내려 페이스북이 즉각 정보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IRS가 이를 7월 31일까지 분석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페이스북이 소멸시효 연장에 동의하거나 IRS가 매우 큰 폭의 세무조사 조정을 제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아일랜드 더블린의 페이스북 유럽 본부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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