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용거부하며 미중 갈등 격화될듯…선택 강요받는 상황 우려

[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 결정에 이은 남중국해 문제가 우리 외교의 또 다른 도전 요인이 될 전망이다.

남중국해 문제는 미·중간 갈등으로 그동안에도 우리 외교의 부담 요인이었지만 12일 필리핀과 중국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우리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재재판의 핵심 쟁점은 중국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의 법적 타당성과 중국 측 인공섬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 두 가지로 좁혀진다.

남해구단선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주장해온 영유권의 법적 근거가 송두리째 상실되고 구단선내 도서 및 암초에 대한 영유권 주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많은 전문가가 중국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예상하는 가운데 문제는 중국은 중재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데다 판결 결과가 나와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중재판결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베트남명 호앙사 군도)에서 군함 100여 척, 항공병단, 잠수함 등을 투입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긴장수위를 끌어올렸다.

중재재판에 대해 중국이 수용을 거부하고, 미국이 판결 존중을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 미·중간 갈등과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 표명이 주목된다.

정부는 중재판결 이후 입장 표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교부는 그동안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요한 해상 교통로인 해당 수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는 우리의 이해관계가 큰 사안이며, 분쟁은 관련 합의와 공약,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항해·상공비행의 자유 보장과 국제법적 규정에 따른 평화적 해결 등 우리 정부의 기조는 동맹관계인 미국 측의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한중관계를 고려해 중국을 자극하거나 명확히 적시하지는 않는 고육책으로 해석돼왔다.

중재판결 이후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더욱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국이 중재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관계국은 판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라고 한국에 비공식 요청을 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지난달 3일 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공동회견에서 "박 대통령에게 (내가)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힌 바도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여전히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중관계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중국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더욱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할 경우 한중관계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더욱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경우 우리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외교적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