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인구 13억명의 인도가 주(州)마다 다른 부가가치세 제도를 하나의 상품·서비스세(GST)로 통합하는 데 성공하면서 인도 경제 통합과 성장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인도 상원은 전날 회의에서 여당 인도국민당(BJP)이 제출한 상품·서비스세(GST) 법안을 여·야 의원 203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별·품목별로 15∼40%로 달랐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어느 주에서나 품목에 상관없이 단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구체적 세율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지만 제1야당인 국민회의(INC)는 18%를 제안한 상태다. 부과된 세금은 연방과 주정부에 반반씩 배분된다.

개정법률은 인도 29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준하면 시행된다. 인도 언론들은 내년 4월 이전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언론과 재계는 이번 GST 법안 통과를 인도 경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GST 법안 통과를 "1991년 인도가 시장 개방을 한 이후 가장 중요한 경제 조치"라며 "인도가 주별로 쪼개진 경제권에서 단일화된 경제권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마루티 스즈키의 아제이 세트 최고재무경영자(CFO)도 "GST 법안은 세계 최대 단일 시장 중 하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에 말했다.

IHS 글로벌 인사이트의 루소 아만다 이코노미스트는 "1947년 인도 독립 후 가장 중요한 세제 개혁"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전문가들은 GST가 시행되면 인도 경제 성장률을 0.4%포인트에서 2%포인트까지 추가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GST 법안의 실질적 효용은 그동안 주별 세제가 달라 일정 규모를 넘는 상품이 주를 넘어갈 때마다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사라졌다는 데 있다고 많은 전문가는 지적했다.

지난달 말 인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플립카트의 공동창업자 사친 반살은 일간 이코노믹타임스 기고문에서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는 5천루피(8만3천원)가 넘는 물건이 배달되면 고객이 세무서에 가야하고, 남부 케랄라에서는 물품 공급지와 세금 부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품이 압수되는 상황에서는 전자상거래가 발전하기 어렵다"면서 GST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GST 통과를 계기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 3년차를 맞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제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밀란 바이슈나브 연구원은 "그동안 큰 개혁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린 모디 총리에게 이번 법안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GST 법안은 인도의 비즈니스 양태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KPMG 인도법인에서 간접세를 담당하는 사친 메논도 "GST 법안은 인도 경제 개혁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모디 총리는 2014년 5월 취임 직후부터 노동법, 토지수용법, 부가가치세법 등 3대 경제 개혁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복잡한 노동 관련 법제를 4개로 줄이는 노동법 개정안과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을 쉽게 하려는 토지수용법 개정안은 노동자ㆍ농민과 야당의 반발에 부닥쳐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실상 개정 노력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모디 총리는 GST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였고, 여소야대 상황인 상원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주(州)간 거래세 폐지, 최종 소비지 세금부과,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 구체적 부분에서 야당의 의견을 대폭 받아들여 법안을 마련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 뉴델리 사무소 김용식 소장은 "이번 GST 법안 통과를 계기로 모디 총리가 경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야당의 의견을 보다 수용하는 협력정치를 펼친다면 다른 개혁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