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민수 기자]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노후 핵무기 교체를 위한 차세대 핵무기 제조를 포함해 핵전력 현대화에 1천80억 달러(119조 7천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등 적대국들의 예상치 못한 핵 공격에 대비해 차세대 핵무기 개발 등 핵전력 현대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AP통신,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카터 장관은 지난해 2월 취임 후 첫 핵전력 관련 연설을 통해 막대한 예산 문제를 제기한 일각의 우려와 달리 어떤 핵전력이라도 없애거나 축소하지 않겠다며 핵전력 현대화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카터 장관은 이날 '미니트맨 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인 서북부 노스다코타주 미노트 공군기지에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미 핵전력의 신뢰성은 억제력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며, " 대응태세를 갖춘 신뢰성은 적국이 미국이나동맹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의도를 우선으로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냉전이 오래전에 끝났지만, 러시아와 다른 잠재 침략국이 핵 공격으로 미국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도록 핵무기는 미국에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고 주장했다.
카터 장관은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핵무기 사용은 예전 냉전 당시처럼 고전적인 대량 핵 상호공격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러시아나 북한 같은 적대국들은 규모는 작지만 예기치 못할 정도로 끔찍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제안보 지형이 핵 위험으로 꽉 차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러시아는 "핵무기를 앞세운 협박"(nuclear sabre rattling)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카터 장관은 "다양하고 역동적인 핵 위협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하고, 이런 현실을 고려해 미국은 핵전력 현대화에 속도를 올리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의 핵 억제력에 대한 투자 부족을 이제 고치려고 한다"며 "이 분야에 대한 투자 부족이 냉전 종식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수십 년이 맞다"고 설명했다.
핵전력 유지와 현대화를 위해 미 국방부가 앞으로 5년 동안 1천8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적대국들이 미국의 의지와 대응능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을 것을 주문했다.
카터 장관은 이날 오전 일찍 헬기로 이 기지에 도착해 지하 26ｍ에 있는 미니트맨 3 발사 통제센터를 둘러봤다. 핵탄두를 장착한 미니트맨 3은 지상배치 핵전력의 핵심으로 대통령의 발사명령이 내려지면 30분 이내에 지구 어느 표적도 타격할 수 있다. 그가 장관 취임 후 핵무기 기지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니트맨 3 전력의 3분의 1가량이 배치된 미노트 기지에는 미 공군 국제타격사령부(AFGSC) 산하 제91 미사일발사단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이 기지에는 또 B-52H 전략폭격기를 운용하는 제5 폭격기비행단도 배치되어 있다.
한편 지난 1960년대 설계돼 배치된 미니트맨 3 미사일은 수는 400발 이상으로 노후한 상태다. 또 지하격납고(사일로)들도 대부분 지난 1950년대에 지어진 것들로 ICBM 보관과 발사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 공군은 향후 20년내에 미니트맨 3 미사일을 '지상배치전략억제전력'(GBSD)으로 알려진 신형 ICBM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미 공군은 GBSD로의 교체와 50년 주기의 수명연장 작업 등에 모두 860억 달러(95조6천억 원)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또 미 렉싱턴 연구소의 댄 구어 부소장은 지난 21일 안보 전문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가까운 장래에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적대국들로부터 지금보다는 훨씬 많고 큰 규모의 핵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GBSD를 개발해 실전에 배치하는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