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민수 기자] 아일랜드 정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130억 유로(16조2천억 원)의 천문학적 세금추징 결정에 반발해 EU 법원에 항소키로 했다.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는 근본적으로 유럽 집행위원회의 분석과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개별 국가에 어떤 선택권도 주지 않는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는 유럽 법원에 항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9일 법원에 소장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 8월 30일 아일랜드 정부가 EU 정부지원규정을 위반해 애플에 대해 법인세 감면이라는 특혜를 제공한 것은 불법이라며 세금추징을 평결했다.
EU의 이 결정을 둘러싸고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개별 정부의 법인세 감면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됐다. 이는 불법적 조세회피를 돕는 것일 뿐 아니라 EU 회원국 간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는 주장과 개별 정부의 해외자본 유치 노력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팀 쿡 애플 CEO는 "전적으로 정치적 결정"이라며 EU가 미국 기업을 겨냥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고,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모든 기업은 평등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미국 재계 유력 최고경영자 185명은 애플을 상대로 내린 거액의 세금추징 결정에 반발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EU 비회원국들은 해외투자를 하려다가 세입을 늘리려는 외국 정부에 자산을 몰수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번 EU의 결정은 EU가 스스로 중상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