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무역] 미 신정부 대응, 대미 통상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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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무역] 미 신정부 대응, 대미 통상협의회 출범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6.11.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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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무역 지원기관, 민ㆍ관 연구기관 및 대미 통상전문가로 구성된 ‘대미 통상협의회’(산업부 장관, 무역협회 회장 공동 주관)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통상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안, 민간 차원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미 통상협의회’는 향후 대미통상 대책, 양국간 신규 협력방안 및 아웃리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게 될 핵심적인 민관 공동 거버넌스로서, 현행 통상산업포럼 산하 대미통상 분과회의를 확대개편하고, 지난 14일 '대미 통상 실무작업반 회의'를 거쳐, 23일 출범한 것.

참석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무역협회장,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부회장, 업종별 협·단체 회장, KOTRA·무역보험공사 사장, 수출입은행장, 민·관 연구기관장 등이다.

발표안건은 ▲미 대선이후 통상정책 방향 ▲미 신정부 통상정책이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미 민간협력 계획 등이다. 

주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미 FTA는 협상 당시 조화로운 상호 이익균형을 이루었으며, 발효 이후 교역·투자 분야에서 호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호 번영의 틀” 이라고 전제하고, “한미 FTA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입규제 강화에 수입규제협의회 및 현지 대응반 운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왔으며, 향후 대미 보호무역조치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이 보호무역 기조 심화, NAFTA 등 기체결 FTA의 재협상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무역제재조치 대비, 환율문제에 대한 현명한 대처, 한미FTA의 이행문제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산업연구원(KIET)은 미 신정부가 미국 중심주의와 경제적 실리주의를 실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 일반기계 등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에 미칠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이 병존하는 상황을 분석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무역협회는 미국 신정부 출범을 전후한 시기가 미국과의 양국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골든타임’임을 언급하며 특히, 주요 기업 및 입각 가능 재계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무역투자 사절단 파견 등 민간 차원의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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