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이 12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3개 개편안을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개편안을 보면 새 누진제는 필수 전력 소요량을 반영한 1단계, 평균 사용량을 토대로 한 2단계, 그리고 평균 사용량을 초과하는 3단계로 나뉜다. 11.7배에 달했던 누진배율도 3배 안팎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3가지 개편안을 발표했다. 1안은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안이고, 2안은 최대한 현 체계를 유지하는 안, 3안은 1안과 2안을 절충하는 안이다.
1안은 보편적인 누진제 설계 방식을 따랐다.
1단계는 필수사용량인 200kWh 이하, 2단계는 평균 사용량인 201∼400kWh, 3단계는 2단계 이상인 401kWh 이상으로 구분했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평균 판매단가의 80% 수준인 104원, 2단계 평균 판매단가인 130원, 3단계 1단계의 3배인 312원으로 설정했다.
2안은 기존 1, 2단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여름철의 충분한 냉방권을 보장하도록 3단계 이상 구간(201kWh~)을 187.9원의 요율로 통합하는 안이다.
3단계 구간을 187.9원으로 통합한 만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 일수록 전기요금 인하 혜택이 크다. 800kWh 이상 사용하는 가구는 요금이 60.1%나 줄어들게 된다. 다만, 300kWh까지 요금을 사용하는 가구는 인하 혜택이 없다.
현재의 1~2단계 구간 및 요율을 그대로 유지해 전기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이 안을 적용할 경우 요금이 늘어나는 가구는 없다.
정부는 이 안을 적용할 경우, 전체 가구의 요금이 11.7%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 요금수입은 9295억원 감소한다.
가장 유력한 3안은 구간은 1안과 동일하지만, 요율을 달리해 형평성을 높였다. 누진제 원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하는 안이다.
1단계 요율은 93.3원으로 현행 1단계보다 올랐고 2단계와 3단계는 현행 3단계(201∼300kWh)와 4단계(301∼400kWh) 요율인 187.9원과 280.6원을 적용했다.
또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는 일괄적으로 4천원을 할인해 실제로 내는 요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로 인해 평균 인하율은 11.6%로 2안과 비슷하지만, 800kWh 이상 사용 가구의 할인율은 47.2%로 대폭 낮췄다. 한전 수입감소액은 9천939억원으로 추산됐다.
3가지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는 한국전력 주최로 오는 28일 진행된다. 한전은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해 1가지 안을 추려 산업부에 보고하게 되며 산업부는 이 안을 가지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요금은 올해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