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0일 유럽의 안보를 강화하고, 국방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회원국들의 효율적인 군사비 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방위기금' 설립을 골자로 한 '유럽방위 액션플랜'을 공개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그동안 유럽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며 군사비 지출을 줄여온 EU는 군사비 지출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과정에 유럽 국가에게 방위비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유럽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언급, 미국과 유럽의 안보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져 주목된다.
EU 집행위는 이번 액션플랜에서 회원국의 군사장비 공동구매를 돕고, 군사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및 공동개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유럽방위기금 설립을 제안했다.
이 기금에는 각 회원국이 투자하고 돈을 빌릴 수도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집행위는 이 기금을 통해 우선 전자장비와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로봇과 같은 혁신적인 군사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집행위는 이미 국방 관련 연구를 위해 내년 예산에 2천500만 유로를 할당했고, 오는 2020년까지 이 예산을 9천만 유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2021년 이후에는 매년 5억 유로의 국방 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집행위는 또 이 펀드를 통해 회원국들이 일부 군사장비의 공동구매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구매비용부담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일례로 집행위는 펀드를 통해 1년에 50억 유로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EU 회원국들이 드론이나 헬기를 공동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액션 플랜에서 집행위는 외국에서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방산업의 기준을 개선하며, EU의 우주프로그램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제안했다.
지르키 카타이넨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유럽방위 액션플랜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다중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고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며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강화하지 않으면 회원국들은 자국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집행위에 따르면 EU 국가들은 지난 10년간 방위비 지출을 12% 정도 줄였으나 회원국간 군사협력을 강화하지는 못했다.
이처럼 안보협력에 실패하면서 EU 회원국들은 매년 250억~1천억 유로의 방위비를 더 필요하게 됐다.
EU 각 회원국은 방위비 가운데 80% 정도를 장비구매에 쓸 정도로 EU의 군사비 지출은 중복됐고, 회원국 장비 간 호환성도 없으며 기술적인 격차도 있어 군사비 지출의 효율성도 없고, 합동작전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집행위는 내달 15, 16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이번 액션플랜을 제출, 본격적으로 이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28개 EU 회원국 가운데 22개 국가는 나토 회원국이기도 하지만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GDP 대비 군사비 2% 지출 기준을 충족하는 나라는 영국을 비롯해 4개국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