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제임스김 기자] 중국이 자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중국 상무부가 12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올린 대변인 성명에서 WTO 가입협정에 따라 이달 11일 중국에 대한 제3국 가격 적용 조항이 끝나야 하지만 미국과 EU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WTO에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패널(소위원회)의 판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중국은 여러 채널을 통해 제3국 가격 적용 조항이 만기가 됐다고 알렸지만, 미국과 EU는 이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은 법적 권리와 WTO 규정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조처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EU에 대한 중국의 제소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란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은 WTO 규정에 의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스스로 합법적 권리를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경제 지위는 제품 가격, 기업 의사결정, 환율 등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에 부여되는 게 원칙이다.
한 국가가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덤핑 판정에서 패소할 소지가 크고 덤핑률 산정 시 불리하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15년 동안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고 중국 내 가격이 아닌 제3국 가격을 고려한 덤핑관세를 물어왔다.
하지만 2016년 12월 11일 자로 15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만큼 미국과 EU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자동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과 EU는 중국의 값싼 제품이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역시 지난 5일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이 같은 주요 선진국의 결정이 보호무역주의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은 인민일보(人民日報) 기고문을 통해 "(WTO 회원국은) 약속과 국제법 준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일부 국가의 의무 불이행 행위에 대해 중국이 추가적인 조처를 할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합법적 권리를 결연히 수호하고 다자무역체제를 보호할 것"이라며 절대다수의 WTO 구성원들과 함께 보호무역주의에 함께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EU는 덤핑 관련 법안을 손질해서 중국과의 불화를 잠재울 방안을 찾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우리가 문제가 되는 법의 개정안을 만든 상태임에도 중국이 이 같은 분란을 만들고 있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