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일본 정부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원전사고 처리비용 중 일부를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의 처리비용과 관련, 2조4천억엔(약 24조3천원)을 전기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의 폐로, 배상 등 비용이 2013년 추산했던 11조엔(111조2천억원)의 2배에 가까운 21조5천억엔에 달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중 폐로 비용은 도쿄전력 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채 발행을 통해 융자해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우선 집행한 비용의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일부를 전기요금에 추가 부과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일본 정부는 국민이 과거 원전사고에 대비한 비용을 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만큼 지금이라도 추가로 전기요금을 더 거둘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전력회사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원전사고에 대비해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적립금은 원전사고 전에도 필요했던 것인데, 사고 전에는 부과하지 않았으니 국민이 전기를 더 싸게 이용한 셈이고 따라서 그만큼 더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논리로 전기요금 중 '탁송요금'이라는 항목에 가구당 매달 18엔(약 182원)을 덧붙여 2020년부터 40년간 부과하는 안을 내놓고 정부 내 조정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비판이 뜨겁다.
정부의 마쓰모토 준(松本純) 소비자담당상은 "탁송요금은 전기를 받고 보내는 데 필요한 비용이어야 한다"며 "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국회 초당파 모임인 '원자력발전 제로(0) 모임'은 "판매 시 원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추급하는 것은 보통의 상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판매자 측이 자기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정부와 전력회사가 (원자력) 안전신화를 퍼트렸던 책임을 외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