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내년 7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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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내년 7월까지 연장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6.12.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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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형대 기자] 유럽연합(EU)은 15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부과해온 경제제재를 내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U는 이날 브뤼셀에서 개최한 EU 정상회의에서 내년 1월 종료될 예정인 러시아 제재 연장 문제를 논의,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으며 조만간 이를 공식화할 것이라고 EU 관계자들이 밝혔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주 회동을 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합의한 민스크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제재 연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EU 28개 회원국은 지난 2014년 7월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반군 장악 지역에서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여객기가 격추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착수했으며 6개월마다 이를 연장해왔다.

하지만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들은 제재로 인한 대러시아 수출 중단 등 비용과 비교하면 효과가 별로 없다며 제재 해제를 주장했다.

또 러시아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러시아 제재 연장 문제가 논란이 됐으나 결국 제재를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또 회의에서 지난 2014년 체결됐으나 네덜란드의 반대에 부딪혀온 우크라이나와의 '연합협정'의 성격을 우크라이나의 EU가입을 위한 '준가입협정'이 아니며 EU의 경제적 지원이나 군사적 원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제한해 규정하기로 하고 이를 비준하기로합의했다.

이는 내년 3월 총선이 예정된 네덜란드의 반대 때문에 협정 자체가 좌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정은 구 소련 연방이었던 우크라이나와 EU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내용이어서 좌초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만 좋아할 것이라는 우려를 사왔다.

▲ 사진=브뤼셀 EU 정상회의.(연합뉴스 제공)

이날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은 시리아 정부군이 사실상 재장악한 알레포 사태와 관련, 러시아에 민간인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동(東) 알레포 시장은 이날 정상회의에 참석, "동알레포의 5만 명 시민이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며 유럽이 러시아에 민간인을 보호하라는 압력을 넣는데 실패한다면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유엔 대표의 알레포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 러시아와 시리아가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의를 마친 뒤 메이 영국 총리를 제외한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비공식 만찬회동을 갖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했다.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은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EU 탈퇴를 통보하기 전에는 어떤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영국이 EU 회원국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지 않으면 EU에 대한 단일시장 접근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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