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차 맞은 '조선학교' 차별 철회 日대사관 앞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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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차 맞은 '조선학교' 차별 철회 日대사관 앞 회견
  • 제임스김 기자
  • 승인 2016.12.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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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제임스김 기자] 일본 내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철회하라는 일본 대사관 앞 기자회견이 100차를 맞았다.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30일 정오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2013년 '고교수업료무상화' 정책을 펴면서 조선학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비판했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와 인권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 인권기구는 일본 정부의 이런 조치를 '차별'로 규정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올해 3월에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방자치단체에 통지문을 보내 지자체가 조선학교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재검토하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 사진=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134개 단체로 구성된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회원들이 지난 4월 22일 오전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북일관계 등을 이유로 외국인학교 중 조선학교만 고교무상화에서 배제한 차별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수십 년간 일본사회 안에서 인가된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해온 조선학교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를 앞세워 차별적 조처를 한 것은 청소년을 제도적으로 차별하는 범죄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도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에 침묵하고 오히려 국적 변경을 강요하는 등 사실상 일본 정부의 탄압과 차별정책에 협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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