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을 감면해 성장동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워드 프레스컷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석좌교수는 1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간하는 '월간 KIET 산업경제' 신년호에 실은 기고문에서 "22%에 달하는 한국의 법인소득세율은 낮은 편이 아니며 이를 낮추는 것이 성장경로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9년 기업소득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에서 22% 낮췄다. 이어 2012년에는 22% 최고세율에 대한 과세표준을 2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높였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 이후에도 기대와 달리 투자가 늘지 않자 다시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반대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프레스컷 교수는 "최근 한국 경제는 갤럭시노트 7 생산중단 등 부정적인 충격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잘 대응하고 있다"면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공적자금 확대는 현재 혹은 미래의 세율만 높일 것이고 높은 세율은 경기를 침체시킨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는 "법인소득세율 감면, 과세기준 확대, 한계세율 인하, 생산성 친화 규제 정책, 의료서비스 지출 관리가 제대로 실천된다면 최근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방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무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다"며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아주 훌륭한 협상가"라면서 "두 수장이 양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협정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기술적으로 더 발전할수록 중국에서 사업하는 해외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며 이 경우 기술발전에서 앞서 있는 한국에도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