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갑질' 퀄컴, 美 당국 이어 소비자들에 제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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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갑질' 퀄컴, 美 당국 이어 소비자들에 제소 당해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7.01.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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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박병욱 기자] 세계 최대의 모바일 칩 메이커인 미국 퀄컴이 휴대전화와 모바일 기기를 쓰는 소비자들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집단 제소를 당했다.

1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십여명의 소비자들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퀄컴이 반독점법을 위반함으로써 초래한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이 지적재산권을 남용해 자사의 모바일 칩을 사용하는 기기들에 과다하고 부당한 로열티를 매겨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됐다는 것이 원고측 주장이다.

제소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퀄컴의 경쟁 저해 조치들은 전 세계의 규제 당국으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모든 휴대전화나 태블릿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방향으로 집단소송의 범위를 넓힐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진=퀄컴 로고.(연합뉴스 제공)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은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가 휴대전화의 핵심 반도체에 대한 독점을 유지하고자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퀄컴을 제소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달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퀄컴은 유럽연합(EU)과 대만 등에서도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퀄컴 측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FTC의 제소에 대해서는 새 행정부 출범을 불과 며칠 앞두고 내린 성급한 결정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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