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신림현대아파트, 공공위탁 시범단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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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신림현대아파트, 공공위탁 시범단지 선정
  • 이진욱 기자
  • 승인 2017.01.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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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월 지자체 최초 민간아파트에 공공위탁 시범사업 실시

[코리아포스트 이진욱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현대아파트(1634세대)가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대상단지로 선정됐다.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관리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들의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속의 관리소장을 파견, 직접 관리하는 것이다.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첫 번째 시범단지로 신림현대아파트가 선정됐다.

신림현대아파트는 1993년 준공된 이후 20년 이상 한 업체가 관리해오다가 비슷한 규모의 다른 단지보다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계획 부실, 아파트 재고재산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공위탁관리를 신청했다.

공공위탁관리에 따른 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민간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 보다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위·수탁 계약기간은 2년이며 기간 종료 후에는 민간 위탁관리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시범대상단지 1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위탁관리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오는 6월 30일 이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단지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나 입주민 1/2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 관리를 통해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에 적용해 관리비 비리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강화해 맑은 아파트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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