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이진욱 기자] 중국이 글로벌특허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17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제특허조약(PCT) 출원 신청량은 4만3100건(전 세계 출원량 23만3000건)으로 세계 3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44.7% 증가한 수치다.
WIPO는 현재 출원추이를 감안하면 2년 후 중국의 PCT 출원 신청량은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
누계기준으로 중국의 PCT 출원량(110만3000건) 역시 미국과 일본에 이어 3번째로 100만 건을 초과하는 규모다. 세부적으로 2016년 PCT신청에서 분야별로 디지털통신과 컴퓨터 기술 분야의 신청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관계자는 "중국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로 인해 중국 내 특허 출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중국의 전체 R&D 투자금액은 1조5440억 위안에 달하며 이는 GDP의 2.1%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출원 지원 또 중국의 특허출원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중앙재정부는 2009년 이후 '해외 특허 출원 지원 전문자금 신청에 관한 통지'를 통해 중국의 국제 PCT 특허출원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발표한 '13차 5개년 국가지재권보호와 운용규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은 연간 PCT 특허 출원량을 6만 건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국은 대규모 신청량에 비해 저조한 특허 등록율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 중국은 유럽 특허국에 7150건의 PCT 특허 출원을 제출했지만, 특허등록 규모는 35%에 불과한 2513건으로 일본의 75%와 독일의 74%에 크게 낮은 수치다.
미국 특허상표국(USPTO)과 일본 특허국(JPO)에서도 중국의 특허 취득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질적으로 높은 특허가 타국 대비 나오지는 않고 있다는 점으로 시사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중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및 자국시장 내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중국은 지재권 분쟁 피소국에서 제소국으로 변모할 가능성 증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 내 특허분쟁 시 중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특허 출원을 통해 지재권 분쟁에 사전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시장경쟁 심화에 따라 특허소송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6일 중국 취안저우시 중급법원은 "삼성전자가 화웨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8000만 위안(약 128억 원)의 배상을 판결을 한 바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휴대폰 업종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 간 시장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향후 기업 간 특허관련 분쟁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