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프랑스 대선] 마크롱 '개방' vs르펜 '폐쇄' …무역시장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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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프랑스 대선] 마크롱 '개방' vs르펜 '폐쇄' …무역시장 반응은?
  • 이진욱 기자
  • 승인 2017.04.25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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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코트라_

[코리아포스트 이진욱 기자] 프랑스 1차 경선 결과, 소수 정당 간의 결선 진출이라는 이변이 연출됐다. 

1차 경선결과, 프랑수아 올랑드 현 정부의 전 경제장관 이력이 있는 은행가 출신의 에마뉘엘 마크롱 전진당(앙마르슈) 후보가 23.86% 득표율로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프렉시트 및 이민 제한 등 프랑스 우선주의를 주장한 변호사 출신 국민전선(FN) 마린 르펜 후보는 21.43%로 2위, 이들 두 후보가 결선에 진출한 상태다.

프랑스 제5공화국 이후 최초로 기성 양대 좌우 진영 정당(사회당, 공화당) 출신 후보 모두 결선 진출이 좌절된 것. 

추구하는 성향이 거의 반대된다고 볼 수 있는 두 결선 후보는 세계화와 지역화, 개방과 폐쇄, 자유시장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요약된다. 

마린 르펜은 EU 탈퇴를 주장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움에 따라 당선되면 프랑스의 대외무역동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마크롱은 친EU성향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당선 시 대외무역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해외 우수인력유치 및 신규 투자를 통한 자본유입으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마크롱은 나토(NATO)와의 협력으로 유럽 공동방위체제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또 국방비를 GDP의 2% 규모로 확대하고 1만 명 규모의 경찰 병력 신규 채용 등을 공약한 상태다. 이와 함께 소득 최상위 계층을 제외한 전 국민에 대해 거주세 면제(80% 해당)하고 추가 근로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 면제, 법인세 인하(33.3%에서 25%로) 등을 공약했다. 

반면 극우파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은 프렉시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부가세(TVA)와 사회분담금(CSG) 인상을 반대하고 소득 하위 3분위 국민 대상 소득세를 1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득세 원천공제 폐지, 부유세와 토지세를 통합한 단일 누진 자산세 도입 등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중국적 금지 및 연간 프랑스 국적 취득자 1만 명으로 제한하고 유로 사용 철폐, 자유무역 반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두 후보에 대해 프랑스 무역시장 관계자들의 상당수는 마크롱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트라는 현지 바이어들을 접촉한 결과, 무역시장 관계자들은 마린 르펜의 보호무역주의에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계장비제조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선에 오른 두 후보는 현재 국민이 원하는 바를 각각 잘 대변하는 후보들"이라면서도 "결국은 국민정서를 대변할 경제공동체 리더로서 마크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운영 측면에 있어서도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르펜의 경제정책은 지지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전혀 변동이 없으며,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보다가 결선 결과에 따라 해외 수출입전략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자부품유통의 한 관계자도 "마크롱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르펜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등 중요한 정책이 서로 다른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며 마린 르펜이 당선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뿐만 아니라 현재 거래 중인 타국 기업들과의 거래방안에 대해서도 차선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현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에마뉘엘 마크롱이 결선에서 당선된다면 단기적으로 극적인 변화 없이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규제 철폐 등으로 인해 시장의 자유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프랑스는 인근 국가과의 관계는 물론, 이민자, 유럽연합, 미국과의 관계 등으로 인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대선과 연계해 사전 확인 가능한 이슈들은 숙지해 두고 산업공약 등에 맞추어 진출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경제정책에 따라 한국과의 수출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지 여론조사 등을 통해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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