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이진욱 기자] 미국 취업비자정책 변화로 캘리포니아 IT 업계 악영향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실리콘밸리 진출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미국 취업비자정책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성과가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정책이 트럼프 정책 기조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변화된 취업비자정책의 핵심은 'H1B 비자'로 미국에서 외국인을 위해 발행되는 비자로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를 가리킨다.

대상은 대학을 졸업한 학사 소유자나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으로서 임시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게 해주는 비자다. 단기 비자로서 최대 약 6년까지 유효하며,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비자를 스폰서 해줄 수 있는 고용주가 필요하다.

미국의 취업 비자는 1년마다 쿼터제(인원 제한)로 운영되며 학사학위 약 6만5000명, 석사학위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비자가 발급돼 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자국민 우선주의로 인해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의 과학자·엔지니어들이 미국 기술을 유출하고 있다"며 외국인 취업시장에 대한 반감을 강하게 표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이민국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민 보호 및 고용정책에 일환으로, 전문직 비자(H-1B)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

연방정부가 앞으로 H-1B 비자 심사를 더욱 강화하며 H-1B(취업) 스폰서를 해주는 기업들에 대한 심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현재 관련 업계는 상당한 혼란에 휩싸여 있다.

이에 따라 우선 H-1B 비자 혜택의 세 번째로 많은 수혜자들로 분석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의 미국 진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학사 학위(Associate Degree)를 소지한 초급 컴퓨터 프로그래머 직책일 경우 더 이상 H-1B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5일을 기준으로 국토안보부와 이민처리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들과 관련해 이전보다 엄격한 심사 절차를 수립하는 사안을 발표했다.

이번 4월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취업(H-1B) 비자로 외국 컴퓨터 프로그래머 및 관련 직업에 대한 비자를 후원하려는 회사는 외국인 직원이 '전문적인 직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지난 3일부터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부는 H-1B 비자 사기행위를 잡기 위해 더 많은 현장 방문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미국 법무부 또한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값싸게 외국노동자를 고용해 비자취득을 도와주는 악덕 고용주들의 행위에 법률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창업 생태계에 위기가 찾아왔다. 캘리포니아 중 특히 창업이 많은 실리콘밸리의 창업 인구 절반은 이민자 출신이기 때문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성과 효과를 막 체감하기 시작한 한국의 미래창조과학부 또한 이번 정책변화가 프로그래머 미국 진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실리콘 벨리 등과 연계된 취업 및 스타트업 해외진출 프로그램의 성과가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미국정부의 정책 변화는 해당 프로그램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한국의 능력있는 프로그래머들을 공급을 가로막는 것은 미국과 한국 양측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코트라는 이같은 정책변화가 한국에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실리콘밸리에 해외의 인재들이 몰려왔지만, 트럼프 정책의 변화로 불안감이 나타남에 따라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세계 톱 1% 우수과학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우리 정부도 치밀한 유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