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이진욱 기자] 트럼프 정부의 미국 취업비자 정책 변화로 미국으로 향하는 한인 유학생, 투자진출 기업에게 빨간불이 들어왔다.
미국정부는 지난 4월 18일 반이민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Buy American, Hire American)'로 요약할 수 있는 행정명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우선 미국 정부 기관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미국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취업비자 H-1B 추첨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능력이 뛰어나고 임금이 높은 외국인에게 비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H-1B는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행하는 비자이나 H-1B의 대다수가 전문직이 아닌 하위직 정보기술 업무를 담당하는 아웃소싱 회사에 주어진다.
이들 아웃소싱 업체들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미국인도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H-1B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로 대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반면,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한 비자의 취지에 맞추어 임금 조정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현 6만 달러에서 공약 시 논의됐던 11만 달러가 아닌 13만 달러로 상향해 제한하는 비자 강화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외국인 노동자 취업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인 고용 우선 정책에 따라 멕시코 국경지대 벽 건설 ▲전국적 E-Verify 제도 의무화를 통한 취업자의 신분 열람 가능 ▲최저 임금 조정을 통한 외국인 노동자 취업 강력 제한 ▲DACA(불법이민자의 자녀 추방 유예) 중지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J-1 및 OPT 비자 제도 폐지를 통해 기업들이 미국 체류가 불확실해지는 외국인 노동자 대신 미국인을 우선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취업 비자 취득을 위한 최저 임금이 6만 달러에서 13만 달러로 상향조정할 예정으로 비교적 낮은 임금으로 고급 인력을 활용하는 미국 내 IT 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취업 비자 직원 수를 전체 직원의 15%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추첨을 폐지하고,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들과 평균 임금의 두 배 이상을 받을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저임금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통한 혜택이 줄어드는 관계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장 위축이 예상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문화교류비자인 J-1 비자 제도를 폐지했다. 문화교류비자(J-1)는 미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국무부에서 발행하는 비자로 인턴십 및 트레이닝 목적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미국에서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다.
미국 현지 기업은 J-1 소유자에게 저임금 지급 가능하고, 사회보장세 및 의료보험세금 납부 예외적용을 받아 세금절감 혜택이 있다.
2015년 기준 20만199명이 J-1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을 방문했다. 특히 2014-2015년 KOTRA/산업인력공단 주선으로 미국으로 취업한 대한민국 국적자 381명 중 90%가 J-1 비자로 취업하는 상황을 볼 때 미국 진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행정 명령 등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공약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미국 취업은 당분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이 된 이후에도 비자 추첨에서 떨어질 경우 취업이 무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공계분야에서 진출은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은 4차 산업 혁명 관련, 이공계열의 인력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취업시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STEM 분야의 고학력, 고급 인력 시장의 경우 우선적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STEM 분야 전공 소지자의 취업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전망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정책은 아직도 변화 중이며 과도기를 지나는 단계"라며 "미국 내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나 투자 진출을 위해 고용을 필요로 하는 구인기업 모두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변화하는 정책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