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진욱 기자] 신정부 정책 추진은 하반기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다. 

고령화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신임 대통령도 비중 있게 고령화 문제를 다뤘다. 고령층 복지 관련 공약은 공약 순위 7위에 올라있다. 

향후 정책 추진에 따라 관련 종목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신임 대통령이 선거 운동 기간 중 발표한 고령층 관련 공약은 9가지다. 우선적으로 다룬 정책은 기초 연금 증액이다. 현행 20만원씩 차등 지급되는 기초 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절대적 빈곤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국내 노인 가처분 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49.6%다. 노인 인구 2명당 1명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OECD 국가 중 1위다.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현행 43만개에서 80만개 수준으로 확대하는 정책도 포함돼 있다. 현행 월 22만원인 일자리 수당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고령층 빈곤 상태 완화와 가처분 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와 함께 노후 파산 예방을 위한 정책도 눈에 띈다. 고령 인구 소비 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육박한다. 

높은 의료비 지출로 고령층에 진입해서 파산하는 경우가 증가 추세다. 의료비 절감 정책이 비중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치매 등 장기간 의료비가 발생하는 질병의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간병비와 특진비, 상급 병실료 등 그동안 비급여였던 항목이 급여화로 변경될 예정이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절감이 기대된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치매 관련 정책 

치매 관련 정책에 주목한다. 치매는 확산이 빠르고 사회에 미치는 부담이 가장 큰 질병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치매환자는 2015년 64만8223명(유병률 9.8%)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 앙치매센터에 따르면 향후 치매환자는 17년마다 두 배씩 증가가 예상된다. 2024년에는 치매환자가 100만명(유병률 10.3%)이 된다. 2041년에는 200만명(유병률 12.3%)을 넘어설 전망이다. 

30년 후 다섯 가정 중 한 가정은 치매환자를 두게 된다는 뜻이다. 치매는 진료비 부담도 크다. 2015년 총 치매 진료비는 1조8114억원으로, 2011년 대비 두 배 증가했다. 65세 이상 치매환자 진료비는 1조7379억원이다. 

전체 노인 진료비의 7.8%에 달한다.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비용으로, 전체 의료비는 이보다 더 클 전망이다.

치매환자 1인당 치매 관리 비용은 2015년 약 2037만원으로 추정된다. 의료비와 장기요양비용, 간접비를 포함한 숫자다. 다섯 가정 중 한 가정에 치매환자가 생길 2040년에는 1인당 치매 관리비용이 3,254만원으로 급증한다. 연간 가구 소득 4403만원의 46.2%다.

치매 환자의 생활을 돕고 보호하는 과정인 조호 부담도 심각하다. 국내는 노인에 대한 조호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정서가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조호자가 치매환자의 가족인 경우가 90.1%다. 조호자 1명당 평균 조호 시간은 5.00±4.96시간에 달했다. 

치매환자의 비공식 조호는 조호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준다.

OECD 자료에 따르면 국내 비공식 조호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정신건강 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는 더 이상 가정의 문제만은 아니다.

◆치매 관련 주요 정책은 조기 검진 및 의료비 경감이 핵심

2015년 기준 전국 치매상담센터는 253곳, 전담인력 1명당 치매 환자 수는 957.5명이다. 

양적인 면에서 부족하다. 치매환자 가족이 원하는 치매서비스 설문 2위가 서비스 기관 확충(30.0%)이라는 점에서 치매 기관 양적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신임 대통령의 국가 치매 책임제관련 정책은 치매지원센터 확대와 치매 전문 병원 설립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도 중요한 정책이다. 개인 치매관리비용 중 53.3%는 직접의료비다. 

총 진료비는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꾸준히 증가 추세다. 치매환자 총 진료비는 2010년 7854억원에서 2014년 1조6142억원으로 105.5%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도 2010년 295만원에서 2014년 365만원으로 23.7% 증가했다. 치매 의료비의 90%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총 관리비용 중 절반 이상인 직접의료비에서 가정이 지는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신임 대통령의 국가 치매 책임제 정책은 결국 검진 및 조기 발견, 의료비 경감이 핵심이다. 치매검사 시장 성장이 기대된다. 

치매 검사는 혈액 검사, 척수액 검사,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 단층촬영) 등 전통적 방식으로 가능하다. 의료비 경감에 따라 치매 치료제 처방을 받는 환자 수 증가가 예상된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처방액은 치매 환자 증가에 따라 연평균(2010~2016) 17.5% 증가하고 있다. 국내 치매 치료제 관련 제네릭 및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 확대가 기대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