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제임스김 기자]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중 25%(2016년 기준)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대상국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재료나 부품 등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74%에 달한다.
한국 제조업에 있어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의미는 그만큼 크다.
하지만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으로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작년 7월 이후 본격화한 사드배치 보복조치는 풀릴 조짐이 보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산업구조 개혁으로 수출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19일 무역업계와 산업은행에 따르면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순 가공무역 수출에 기반을 둔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자 과감한 산업구조개혁을 추진해왔다.
2011년엔 중국 정부가 '산업구조조정목록'을 작성해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2015년 5월엔 제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다. 2025년까지 독일, 일본 수준의 제조 강국에 진입하고 2035년 이후엔 세계제조업 중 최강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중국이 중간재를 수입한 후 단순 가공·조립과정을 거쳐 수출하는 구조를 바꾸는 정책은 한국 제조업에 가장 큰 피해를 준다.
중국의 중간재 수입은 2010년만 해도 전년 대비 30.3%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작년엔 전년 대비 5.3% 줄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 규모는 2014년 1천84억 달러에서 2016년 920억 달러로 위축됐다.
특히 2014년부터 작년까지 중국의 한국산 수입은 16.4%나 급감해 미국(-15.5%), 일본(-10.7%) 등을 제치고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 여파로 2010년 28.3%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제조업 수출 증가율은 작년 -6.0%로 추락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 흑자액도 2013년 628억 달러에서 작년엔 375억 달러로 급격히 줄었다.
산업은행이 중국 산업구조 개혁의 피해를 추정해본 결과 중국의 한국산 중간재 투입률이 기존보다 10%포인트(p) 낮아지면 한국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약 2.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한국산 중간재 투입 감소는 국내제조업에 대한 전후방 효과를 통해 업종별로 2.5∼4.4%가량의 부가가치가 줄어드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제품의 부가가치 감소율이 4.4%로 가장 높았고 석유정제(3.9%), 컴퓨터 및 정밀기기(3.7%), 고무플라스틱/비금속광물(3.2%), 전자기기(2.5%) 등의 순이다.
중국이 자립도를 높여가면서 수직적 분업관계였던 한·중 교역관계는 경쟁 관계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중국제품의 가격대비 품질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한·중 제품 간 수출경합도 지수는 2014년 56.1에서 작년 58.6으로 상승했다.
산업은행은 우리 기업이 중국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내 철강, 조선,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의 업종은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한계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 연구개발 확대,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