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민식 기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20일(현지시간) 북한 여성들이 가정 폭력과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개선을 북한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북한 여성들이 교육, 사법, 치안, 경영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가정 폭력과 직장 내 성폭력도 만연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위원회는 가정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피해자 심리 치료나 법률 구조 같은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강간은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 형법 조항을 개정해 미성년자 강간 등 범죄의 형량을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으로 낮췄다.
탈북했다가 강제 송환된 여성들은 교화소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북한은 이달 8일 위원회 심의에서 여성 인권 신장에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 등이 주도한 대북 제재로 여성과 어린이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여성들이 심각한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임산부의 28%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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