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제임스김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발효 3년차를 맞았지만 '사드 보복' 등의 여파로 양국 교역에 아직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올해 대(對) 중국 수출 증가율은 대 세계 수출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했고,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은 3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양국 투자도 올해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중FTA는 지난 2015년 12월 20일 발효됐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한국의 대 중국 수출액은 1천283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1% 증가했다.
2015년(-5.6%), 2016년(-9.3%)보다는 크게 나아진 수치지만 한국의 올해 대 세계 수출 증가율 16.5%에는 미치지 못했다.
대 중국 수출의 경우 미국(4.3%↑)이나 일본(10.0%↑)보다는 높았지만 다른 주요 수출 대상국인 베트남(48.4%↑), 홍콩(19.0%↑), 호주(178.1%↑), 인도(32.3%↑)보다는 크게 부진했다.
한국의 대 중국 수입도 올해 892억달러로 전년보다 12.9% 감소, 대 세계 수입 증가율(18.2%)보다 낮았다.
산업부는 "중국 내수중심의 정책 기조 변화,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드 이슈 영향 등으로 수출이 부진했다"며 "다만 이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실 있는 성과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중국 내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흔들린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0월 기준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9.8%로, 2014년(9.7%) 이후 3년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다. 한국의 2015년과 2016년 점유율은 각각 10.9%와 10.4%였다.
다만 한국은 점유율 순위에서는 일본(9.3%), 미국(8.3%) 등을 제치고 1위를 유지했다.
산업부는 전년 동기 대비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상위 5위권 국가 모두의 수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중국 수출의 경우 올해 사드라는 돌발 변수가 생겨 소비재, 자동차, 차 부품 등이 타격을 입는 등 증가율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며 "와중에 중국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한국 제품이 현지 시장 공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상대국에 대한 투자도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분기 기준 한국의 대중 투자는 21억8천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0.2% 감소했고, 중국의 대 한국 투자는 6억800만달러로 전년보다 63.4%나 줄었다.
산업부는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 증가 등으로 대중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중국의 대 한국 투자는 중국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지도 지침 및 외환송금 규제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한중FTA의 혜택을 받은 품목은 수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중FTA 혜택 품목의 올해 대중 수출 증가율은 19.2%로 비혜택품목의 수출 증가율 12.6%보다 훨씬 높았다.
한중FTA 수출활용률도 올해 9월 기준 42.5%로 지난해 33.9%보다 상당히 늘었다.
산업부는 현재 한중FTA 혜택 품목의 비중은 24.3%이지만 앞으로 관세인하폭이 커질수록 기여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올해 10월까지 309억달러로 작년보다 56.5% 증가했다. 석유화학원료(17.0%↑), 석유제품(31.4%↑) 등도 크게 늘었다.
산업부는 "중간재 제품이 대중 수출을 견인했다"며 "중국의 대 한국 중간재 수입을 통한 완성품 수출 구조로 인해 이 분야에서는 사드 영향이 미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