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인도정부는 2016년 11월 전격적으로 고액권 화폐의 통용금지조치를 단행하며, 90% 이상을 현금에 의존해왔던 총 거래액의 상당부분을 디지털 거래로 전환하여 경제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코트라 임성식 인도 뉴델리무역관에 따르면 당시 화폐개혁 조치의 부정적 영향은 지대하여, 시중 화폐량 감소로 인해 내수와 산업생산이 침체되며 7% 대를 기록해왔던 인도의 경제성장율이 5%대로 꺾이기도 했다. 이에, 수많은 비판이 가해졌으나 인도정부는 3월 지방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주민등록제도와 은행계좌를 연동하는 등 추가 투명성 강화 조치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금 없는(Cashless)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디지털 결재지불수단(POS)에 대한 기본관세를 영세율로 낮추고 관공서와 은행을 중심으로 결재수단의 보급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적인 디지털거래진흥책을 추진해왔다.

인도중앙은행에 따르면 인도내 디지털 거래건수가 2017년 12월 기준 10억 6000만 건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0억 건을 넘어섰다. 전월인 11월까지의 누계 거래건수는 9억 9800만 건으로 월 증가율은 6.5%를 기록했다.

디지털 거래량은 화폐개혁을 시점으로 3배 증가했다. 인도중앙은행에 따르면, 선지급결제수단(PPI, 모바일 선불상품, 기프트 카드 등)을 통한 거래액은 2017년 3월말현재 8,600억 루피로 2016-17 회계연도의 4,600억 루피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디지털 인디아 정책은 2014년 취임한 모디정부가 제조업 진흥책인 Make in India 정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이다.

인도를 지식경제사회로 전환시킨다는 비전 하에 비대면(Faceless), 종이문서 없는 행정처리(Paperless), 현금없는 사회(Cashless)를 모토로 하고 있다.

인도 모바일 결제 산업규모는 2011년 8,600만 달러에서 연평균 68% 성장하여 2016년 약 11억 5,000만 달러를 돌파했고, 인도 소프트웨어개발자협회(NASSCOM)는 향후 시장규모를 현재 12억 달러에서 2020년 24억 달러로 예상했다.

인도 POS 단말기 시장은 2016년 기준 2억 3557만 달러 규모이며,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단말기 보급정책으로 2022년까지 연평균 11% 성장하며 7억 2,141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지갑과 같은 새로운 결재수단 사용 증가, POS 단말기와 관련된 거래 및 사용 편의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도시비중 등을 감안하면 POS 단말기에 대한 수요가 지속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에는 POS 단말기를 조립할 수 있는 인도 제조업체가 거의 없어 인도에 부품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품은 완제품으로 수입된다. 관련 주요기업으로 Ingenico, Verifone, NEC, Analogics Group, Panasonic 등이 있다.

시장조사분석기관 IHS Markit에 따르면 인도 스마트 발행건수는 2016년 1억 5700만 건에서 2021 년 34억 2000만 건으로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2015년 3천만 개에 그친 스마트 지불 카드가 발행량은 2016년 약 1억 5700만 건으로 423%가 급증하였는데 이에는 2016년 말의 화폐개혁 조치가 큰 영향을 미쳤다.

과거 인도는 전체 거래액의 90% 이상이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취망을 벗어난 경제 비공식부문의 비중이 상당했다. 국가의 세수 확보와 투명한 예산집행을 방해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은 물론, 파키스탄 등 주변국과의 갈등에 있어서 대외안보 상의 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전격적인 화폐개혁, 주민등록제도의 현실화, 주민등록제도와 각종 거래 시스템간 연계 및 증명, 통합간접세 제도도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인도정부가 강조하는 ‘화폐없는 사회’는 비단 부정부패의 척결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투명한 사회로의 체계개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인도정부의 디지털 거래 진흥책은 오랜 시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POS 등 디지털 거래 단말기에 대한 파격적인 수입관세 이하와 정부 주도의 조달책에 힘입어, 대인도 동 품목에 대한 수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인도 정부가 당분간 동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을 고려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지 수요는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 임성식 인도 뉴델리무역관은 "이제까지의 인도경제는 현금거래를 통한 비공식부문의 영향력이 지대하였다. 하지만, 인도정부는 화폐개혁, 통합간접세제 도입, 외국인에게 까지 의무화된 주민등록 제도 등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소득과 거래관계를 투명하게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아울러, BEPS와 같은 제도를 통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원 파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도진출 한국기업은 투명성이 강화되는 이러한 경향에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