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 공공요금 인상한다..버스·지하철·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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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단체 공공요금 인상한다..버스·지하철·상수도
  • 정택근 기자
  • 승인 2014.10.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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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통행료 등도 '꿈틀'…일부 지자체 이달 버스요금 올려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에 이어 전국의 공공요금까지 들썩이고 있어 서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미 이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올렸다.
 
용인시와 원주시 등은 내년부터 쓰레기봉투와 상하수도 요금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고속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22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내년 초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기존의 버스, 지하철 운영 적자에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운행 버스가 늘어나면서 운수업체의 부담이 증가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은 보통 서로 연동해서 조정하는 데, 최근 실무자 간에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다음달께 시의회에 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요금 인상 폭과 인상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3개 시·도가 세부 협의를 통해 인상 폭과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지하철 운임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천 지하철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현금 1천150원, 카드 1천50원이다. 2012년 2월 인상된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운임이 수송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고령 인구 증가로 무임 운송이 늘어나고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 관계 기관인 서울시, 경기도, 코레일과 운임 인상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대중 교통요금뿐만 아니라 수도요금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재 물값이 원가의 83∼85% 수준이다. 원가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말해 수도요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사장이 말한 물값은 원수(수돗물이 되는 물) 요금이다. 원수 가격이 인상되면 수도요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쓰레기봉투와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지자체들도 있다.
 
용인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내년 1월부터 올리기로 했다. 5ℓ 봉투는 현재 150원에서 170원, 10ℓ는 300원에서 330원, 20ℓ는 600원에서 660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20㎏(마대봉투)은 800원에서 1천200원으로 50% 오른다. 50ℓ와 100ℓ는 1천800원과 3천600원으로 동결된다. 
 
용인시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도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렸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 13년간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지 않아 연간 280억원의 처리비를 시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어 쓰레기봉투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주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가정용 30t 기준으로 t당 211원인 하수도 사용료를 2015년 299원, 2016년 422원, 2017년 595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원주시는 하수도 사업의 공기업 전환을 위해 사용료 현실화율을 오는 2017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원주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27.3%이고 전국 평균은 40%다.  
 
세종시도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이천시는 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2018년까지 최고 4.3배 올릴 계획이다.
 
지방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고 올해 11월 이후에 요금을 4.9%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행료는 2011년 11월 2.9% 오른 이후 인상되지 않았다.  
 
정부는 통행료 인상 폭과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2년마다 5% 정도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노선 노후화와 관리 구간 증가로 총비용은 늘어났지만 통행료 수입이 크게 늘지 않아 매년 적자가 쌓이고 있다며 통행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강원도의 주요 시들은 이미 이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일제히 올렸다.
 
춘천시와 원주시는 이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평균 8.3% 인상했고 태백시는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9.1% 올렸다.  
 
동해시는 일반버스의 경우 현행 기본요금 1천100원에서 1천200원으로 9.1%, 좌석버스는 1천500원에서 1천700원으로 13.3% 각각 인상했다.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올라가면 서민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가격과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공요금 인상 시기의 분산과 인상 폭 최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지켜보고 있으나 아직 인상 여부와 시기, 인상률 등이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공공요금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황을 파악하고, 중앙 공공요금도 최대한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관련 기관 등이 자구 노력을 선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