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CDD·EDD), 내부통제 등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호와 대표자, 계좌 등을 FIU에 신고토록 하고, 위반할 경우 영업중지와 임직원 제재,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원회 산하인 FIU 원장이 수행하며, 검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제 의원은 20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를 포함해 불법적 목적의 가상화폐 사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 의원은 "가상화폐는 거래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지만 현행법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첫 법안으로서 금융위원회와도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