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수아 기자] 사단법인 한국수제맥주협회가 24일 종량세 변경 관련 2차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종량세가 무산되어 가는 현 분위기에 우려를 표명하며 종량세 무산은 국내수제맥주산업의 후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전문
언론보도와 각종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종량세 체계와 관련하여 '만원에 4캔'이 사라진다는 것과 증세의 프레임으로 흘러가며 소비자들과의 오해가 생기고 종량세로의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어 협회에서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종량세 논란이 '만원에 4캔'이라는 프레임에 집중되어 본질이 흐려지는 측면이 있으나 종량세 도입의 목적은 국산을 애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증세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종량세 도입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확립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그 효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산맥주 맛없어서 수입맥주 먹는다”라고 말하며 품질 낮은 맥주를 만들도록 유인하고 품질 좋은 맥주를 비싸게 판매하게 만드는 현재 구조를 변경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OECD 35개국 중 31개국은 맥주에 대해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4개국(우리나라, 칠레, 멕시코, 터키)만 종가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량세와 종가세는 각기 장단점이 있는 제도이지만 종량세를 도입함으로써 탈세요인 및 과세행정의 감소효과가 있으며 품질향상과 소비자 기호에 따른 다양한 제품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퇴근 후 집에서 부담 없이 맥주를 마시는 것을 원한다”라는 전제에서 부담 없는 맥주의 가격대가 “만원에 4캔”이라면 많은 언론보도의 내용처럼 종량세가 되어도 가격대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저가 맥주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고가의 맥주들은 가격이 저렴해지고 다양한 수제맥주들이 출시되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늘어날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품질 좋은 맥주를 “만원에 4캔”에 팔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종량세가 도입되더라도 국내수제맥주업체들은 중소기업 기준 상 소기업(음료제조업 소기업 120억 이하, 중기업 800억 이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업체들로써 규모가 작고 주세보다 제조원가의 비중이 높아 종량세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합니다.
예를 들어 종량세 변경 시 기존에 1,000만원을 내다가 900만원으로 절감되는 업체와 10억을 내다가 9억으로 절감되는 업체는 동일하게 10%의 혜택이지만 실질적인 감소효과는 100만원과 1억이라는 100배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제품들은 가격하락의 여지가 있으나 펍이나 전문점의 매출이 대부분인 수제맥주 업체들의 현재 상황으로 적정한 세제혜택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종가세 체계보다 주세가 증가하여 어려움을 토로하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수제맥주업체들이 종량세를 찬성하는 이유는 앞선 입장문에 이야기 드린 이유처럼 지속적으로 새롭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고 선보여야하는 수제맥주의 철학과 연관됩니다. 국내수제맥주업체들은 품질 좋고 다양한 맥주를 만들기 위해 종가세 체계에서 주세로 인한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맥주를 만들며 국내맥주시장에서 1%의 점유율을 가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대립”이나 “만원에 4캔” 같은 이야기는 수제맥주 업체들에겐 뜬구름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수제맥주업체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보다 부담 없이 좋은 맥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량세 도입과 관련하여 본질에서 벗어난 소모적인 논쟁을 즉시 멈추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제도 및 소비자 효익이라는 관점에 집중하여 정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량세가 도입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