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형대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4일(현지시간) 미국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와 관련해 스위스, 인도가 주장한 분쟁 패널 구성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WTO는 이미 지난달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문제를 분쟁패널에서 다루자는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터키의 요청도 수용한 바 있어 미국을 상대로 한 분쟁 당사국은 EU와 8개국으로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 3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한 뒤 EU와 중국 등은 차례로 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분쟁패널을 구성하는 것은 최장 60일이 주어지는 양자 협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뜻한다.

패널이 꾸려지면 통상 6개월 정도 심리 후 판정이 내려지지만 사안이 복잡할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당사국 중 한쪽이라도 판정에 불복하면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판정은 통상 몇 년 뒤에 나오게 된다.

한편 WTO는 미국이 캐나다와 중국, EU, 멕시코 등을 상대로 미국 상품에 부과한 관세가 부당하다며 제소한 건도 패널을 구성해 심리하기로 했다.

김형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