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수아 기자] 중국이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를 강화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이전보다 지재권 보호 및 분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인 26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베이징지부가 발표한 ‘중국 지식재산권 정책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와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올해부터 지재권 분쟁의 1심 판결 불복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산하에 지식재산권국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시행된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운영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 상품의 지재권도 강조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외상투자법’은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행정수단으로 외자기업의 기술양도를 강요할 수 없다고 명문화했다.
중국 정부의 지재권 관리감독 강화로 지재권 분쟁에서 승소하는 외국기업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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