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일반 이사회서 부당성 알려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우리 정부 대표단이 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WTO 일반 이사회에서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정식 의제로 상정된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비공개 논의를 가졌다.
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회원국 대사 전원이 모여 무역에 관한 주요 의제를 협의하는 자리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분야별 각료급 회의를 제외한다면 WTO의 실질적인 최고위급 회의로 볼 수 있다.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그러나 이사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에 일대일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단호하게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대화 거부에 대해 "자신들이 한 행위에 직면할 용기가 없으며 피해자들의 절규에도 귀를 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반면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는 "수출 규제 강화는)일본의 권리이며, 안보와 관련한 부적절한 수출 사례에 기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양국 대표단의 발언이 끝난 후 다른 회원국 대표들의 의견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배되는데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들어 지난 7∼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이를 공식 제기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