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발유 차 대폭 절감 목표에 정유업계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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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휘발유 차 대폭 절감 목표에 정유업계 화들짝
  • 코리아포스트 김상진 기자
  • 승인 2020.12.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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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 절감 70% 계획 강행 시사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상진 기자] 정부가 내달 중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확정하면서 정유업계의 충격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금보다 탄소 배출량을 70% 안팎 줄이는 초강수를 유지하고자 한다. 산업계는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유 회사들은  지금도 기름 수요 감소에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방안이 확정되면 사실상 정유 사업을 종료하라는 것과 같다는 입장이다.

사실 탄소 저감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보호를 이어나가며 국가 기간 산업인 정유업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강력한 저탄소 대책 예고정부 관계자는 22일 “예정대로 다음달에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매우 공격적인 목표가 설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은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연내 제출하기로 한 탄소 저감 대책이다.

정부는 작년 3월 출범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으로부터 검토안을 올 2월 받고, 최종안을 조율 중이다. 다섯 가지 검토안 중 가장 강력한 1안이나 또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2안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검토안의 1안은 감축률 75%, 2안은 69%를 담고 있다.

2017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억910만t. 이를 2억t 안팎까지 급격하게 낮추겠다는 것이다. 수송 부문에선 1안과 2안 모두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을 7%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내연기관차 ‘퇴출’을 의미한다. 대신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 비중을 93%까지 높이는 것을 검토안은 제안했다. 중간 수준인 3안이 채택된다 해도 내연기관차 비중은 18%까지 떨어진다. 

한편 정유사들은 “정부가 너무 눈높이를 높게 잡았다”고 주장한다. 현재 LEDS 방안을 제출한 국가는 총 19개국. 이 가운데 한국처럼 탄소중립 선언을 한 국가는 포르투갈 코스타리카 핀란드 등 8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