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경제·방역 균형 우선"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원석 기자] 정부가 내년 내수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 소비대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전문가들은 경제반등보다 코로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경제와 방역간 균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신용카드 공제확대 등 20조원 규모의 소비를 뒷받침할 지원책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추가 사용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내 소득공제를 추가로 지원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6월까지 30% 인하하기로 했다. 가전제품 구매에 대해 20%를 환급해주고 8대 소비 바우처 및 쿠폰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관광활성화를 위해 내외국 관광객의 면세점 이용을 허용하는 관광비행 상품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 중에 코로나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이후에 반복되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고리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12조원에서 18조원으로 대폭 늘린 지역사랑 그리고 온누리상품권과 8대 소비 바우처·쿠폰으로 내년 20조원 규모의 소비를 뒷받침하는 등 소비 리바운드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역성장을 딛고 내년 3%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내수회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방역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서는 등 3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카페, 음식점 등이 운영을 중단하는 셧다운에 들어가게 돼 경제회복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백신공급이 늦어질 것으로 전해지면서 내년 코로나 상황도 짐작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도 나름 방역을 강화한 소비대책을 마련했지만 국민들의 불안한 시선은 여전하다. 무착륙 비행상품의 경우 감염을 우려해 국내나 현지 입국없이 면세점만 이용하도록 했지만 기내에서 수많은 승객이 장시간 비행을 한다는 점에서 감염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 관광객이 출국장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 역시 해외 감염유입에 대비해 기내 면세점으로 이용을 제한하거나 온라인 면세점 이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경제반등보다 코로나19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전문가 3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41.1%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을 꼽았다. 이어 25.9%는 경제반등, 14.6%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선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중점과제로 경제와 방역간 균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금융지원을 통해 완충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방역 친화적인 소비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도 '방역없는 경제는 없다'며 방역을 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될 경우 소비대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방역에 걸림돌이 된다면 소비 진작대책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비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황에 맞게 방역과 경제를 같이 균형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에 있어서는 방역이 곧 백신이다"며 "결과적으로 방역이 돼야 경제활력과 경기진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방역에 우선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