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수도권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은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났고, 비수도권은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됐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됐으나 직계가족은 예외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직계존비속(민법상 직계혈족)이라면 식당 등에서 5명 이상 가족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방역당국은 향후 2주간 확진자 발생 추이를 관찰한 후 방역조치 조정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물론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더 안정세가 이어진다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직계가족이라면 5인 이상 모임 가능…수도권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날부터 2주간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69일만에 단계 하향이다.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직계 가족이 제외다. 직계가족이란 직계 존비속을 뜻한다. 부모님·조부모·외조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가 이에 해당한다. 직계가족이라면 5인 이상이더라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제사 등 가족 행사 등을 가질 수 있다. 다만 부모님이 안계시면 직계 가족이 형성되지 않아 형제·자매 가족이라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일반관리시설인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는 기존 오후 9시에서 1시간 연장된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중점관리시설인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은 2.5단계 무관중 경기에서 정원 10%내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

공적 모임·행사가 거리두기 2.5단계에서 50인 이상으로 제한됐던 것도 100인 이상으로 인원 제한도 완화됐다. 결혼식·장례식 등의 행사는 기존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늘어났고, 종교시설의 종교활동도 좌석 내 20%로 늘어났다.

다만 목욕장업의 경우는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방문판매·유흥시설 등은 10시까지 제한

비수도권의 경우는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일반관리시설 외에도 중점관리시설인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의 경우는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했던 만큼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 된 상태에서 500명까지 가능하고, 자체적으로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자체해 신고·협의하는 경우에는 500명 이상 모임·행사도 가능하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결혼·장례식은 500명 미만이 모일 수 있게 됐다. 종교시설은 좌석의 30% 인원까지 종교 행사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국의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 준수와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면 운영할 수 있다.

앞으로 2주간 확산세 관건…방역당국 "감소세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완화"

방역당국은 향후 2주간 확진자 발생 상황이 관건이라는 평가다.

설 연휴로 인한 확진자 발생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번 거리두기 하향의 영향도 평가를 위해선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수도권은 지난 한주간(2월7일~13일) 감염재생산지수가 1.06으로 나타나 아직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추가 감염자를 얼마나 만들어내는지를 수량화한 것으로, 1이상이면 감염 확산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방역당국은 2주간 확산세에 따라 직계 가족만 예외로 정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완전한 해제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2주는 설 연휴로 인한 영향들이 나타날 수 있는 주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국적으로 3차 유행이 점점 감소세로 이뤄진다면, 현재 하고 있는 방역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당연히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2주간 안정적 감소세를 보일지, 재확산 위험성이 현실화될지 따라 방역관리 방향성 자체가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국민여러분께서는 안정적 감소세가 나타나도록 방역 관리에 철저히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