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영목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1.4배 뛰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2년 전 역전세난이 우려될 정도로 하락했던 전셋값은 임대차보호법 등으로 인한 공급물량 감소로 전세가격이 급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1억원대이던 강북과 강남의 전세값 격차는 문재인 정부 들어 2억원대로 더 벌어졌으며 강남의 평균 전셋값은 7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안정을 최대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사실상 시장 안정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5억9829만원으로 전월 5억8827억원보다 1002만원(1.7%) 상승했다.
2019년 5월 이후 22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려온 전셋값이 어느덧 6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은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임기말인 2017년 4월 4억2439만원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전셋값은 4년새 1.4배나 뛴 것으로 파악됐다. 그사이 서울 전셋값은 평균 1억7390만원이 올랐다.
강북과 강남의 전셋값 격차도 더 벌어졌다. 2017년 4월 1억3924만원이던 강북과 강남의 평균 전셋값 차이는 올 2월 2억1777만원으로 격차가 커졌다.
강북 아파트 전셋값이 2017년 4월 3억5012만원에서 올 2월 4억8239만원으로 1억3227만원 오를 때 강남은 같은 기간 평균 전셋값이 4억8763만원에서 7억16만원으로 2억1253만원이나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 폭등은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 역효과를 내면서 심화됐다.
앞서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은 2019년 2월 전월대비 0.5% 하락하며 2011년 6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당시 헬리오시티 등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지면서 전세수요가 줄어들자 강남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폭락한 것이다. 전셋값은 이후 한동안 0%대 증가율에 그치며 안정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이사철이 겹치면서 전셋값이 급등했다. 지난해 6월 1.0%를 기록했던 전셋값 상승률은 7월 1.6%, 8월 2.2%, 9월 1.4%, 10월 3.8%를 기록한 뒤 11월 4.5%로 정점을 찍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전세계약 만료 전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을 2년 연장하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포함됐다. 집주인이 실거주 등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거부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사실상 최대 4년까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전월세 상승폭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도 개정안에 포함돼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끝나야 할 전세계약이 재연장되자 시장에는 전세물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을 때 향후 4년간 전세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부담으로 작용해 가격을 올려서 매물을 내놓는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전세물량 감소와 이사철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가격은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전세가격 상승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사철 이슈도 있고 지금 보이는 수치로 전셋값이 안정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 올해 전셋값이 하락 전환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