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안 결정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개편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20년 가까이 육성한 공공주택 공급기관을 부작용 없이 개혁하고, 시민의 실익을 지키기 위해선 '졸속' 개편보단 법적 보완을 겸비한 3~4년간의 중장기 세부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공분' 산 LH직원 투기 사태, 조직개편 논의로 전화    

17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LH 조직개편안 1차 공청회에서 2차 공청회를 이달 중 국회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애초 정부의 3가지 LH개편안을 두고 지난달 1차 공청회을 열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달 국회에서 2차 공청회을 개최한다"며 "2차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LH 개편에 최종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LH 개편 논의는 3월 초 LH직원의 땅투기 사태에서 비롯됐다. 관가의 부동산부패 전수조사까지 촉발한 LH투기 사태는 직전 LH사장인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퇴진을 불러오는 등 상당한 국민 공분을 샀다. 당정은 이후 LH의 부패방지 방안과는 별도로 LH 조직 개편에 합의했다.

이후 국토부가 제시한 LH 개편안은 3가지로 △주택부분+주거복지부분, 토지부문 등 2개 조직으로 나누는 방안(1안) △주거복지부문, 주택부문+토지부문으로 분리하는 안(2안)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만들고 주택부문+토지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안(3안) 등이다.

국토부는 이 중 1차 공청회를 통해 모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는 3안을 2·4 공급대책과 병행할 수 있는 유력 개편안으로 보고 이런 의견을 중점적으로 2차 공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청회를 준비하는 국회의 입장은 다르다. 여당 내 중지를 모으기 쉽지 않아, 개편안 논의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LH 개편안에 대해 모든 공급기능을 쪼개야 한다는 주장부터 공공주택 공급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까지 스펙트럼이 넓다"며 "정부와 민간전문가, 국회까지 이례적으로 2번의 공청회가 이례적으로 나온 것도 범위가 넓은 의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적으로 200조원에 가까운 LH 조직개편을 단기간 마무리 짓기보다 주거복지와 공급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 3~4년짜리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LH 개편·공급연기 비용, 결국 국민부담…또 다른 공분 유발"

전문가들도 저렴한 임대·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LH 기능조정과 개편을 단순히 국민 '단죄'의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의 경우 LH의 조직개편이 공공주택 공급기능을 조금이라도 저해한다면, 국민 부담과 손실로 돌아오리라 전망하고 있다.

심교언 교수는 "토지와 주택공급을 전담하는 공기업을 통합해 20년 가까이 기능을 조율하고 정부의 주택공급 실무를 맡는 기관으로 만들었는데, 이를 다시 나눈다는 것은 수십 년 축적된 효율성과 비용을 일순간 삭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LH가 토지매각이나 분양으로 얻은 이익을 모아 1채당 1억원씩 손해를 보는 공공임대 건설에 활용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이를 지자체 산하기관에 준다면 개발이익이 지자체 밖 낙후지역으로 돌아가는 일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2·4 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LH 조직개편과 사업추진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또다시 물량공급의 적기를 놓치게 돼 '국민공분'은 물론 '국민피해'까지 유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LH를 대신할 공급기관을 대체하는 과정에 추가될 비용도 세금이고,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상승분을 최종 부담할 대상도 결국 국민"이라며 "당정도 이를 알면서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에 급급한 양상"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부 내에선 업체와 민간협상의 접점에 있는 LH사업 현장의 뿌리 깊은 갑질과 부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개편안 논의 자체를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LH 기능에 대해선 아직 여러 의견이 존재하지만, 사업 접점에 있는 여러 부패나 갑질 사례는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며 "개편안의 논의 뒤엔 수십 년간 부동산시장 등 민간에 누적된 LH의 부정적인 여론과 사례들이 쌓여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