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무엇보다 TPP 협상의 룰을 잘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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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장관 "무엇보다 TPP 협상의 룰을 잘 살펴봐야"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5.11.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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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피터조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은 5일 오후 협정문이 공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무엇보다 협상의 룰을 잘 살펴보고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TPP 협정문 공개 뒤 세종시에서 간담회를 하고 "TPP는 예외 없는 관세 협정을 지향했지만 민감한 부분은 각국이 서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TPP 관세의 경우 즉시 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95~100%(품목 수 기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약 80개의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호주는 중고차, 멕시코는 화물차 등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애초 TPP 가입에 소극적인 입장이다가 뒤늦게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미국에 이어 일본과도 TPP 추가 가입에 대한 교감을 나눴다.

윤상직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

한국은 초기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참여하려면 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 협의 등의 별도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국으로서는 어떤 식으로 추가 참가국 관련 협상 룰이 마련되는지가 중요하다. 윤 장관은 원산지 완전 누적 기준과 국영기업 규제 등이 담긴 TPP 규범 분야와 관련해 "우리에게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고 부담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TPP가) 21세기 무역 규범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내부적으로 먼저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는 수출과 관련해 그는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장관은 "연말까지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내년 정책을 마련하는 회의도 할 것"이라며 "어떻게 외부에서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수출의 경우 우리가 세계 순위 7위에서 6위로 오르고 미국, 중국 등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물량 부분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늘고 있다"며 "다만 지금의 주력 수출 품목만으로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화장품, 소비재, 올레드(OLED) 등 새로운 수출 전략 품목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조선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신(新)기후체제(포스트 2020) 출범에 대한 설명도 했다.

윤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은 후손을 위한 의무로서 이행해야 한다"며 "우리의 경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로 구성됐기 때문에 줄이기 쉽지 않다"고 관련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기술혁신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것이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국회 통과, 선제적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처리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