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앤디현 기자]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조기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또 3조5천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예산으로 책정해 예산을 쓸 준비를 마치는 대로 내년 초부터 바로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 330조6천716억원의 68%인 224조8천789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통상 정부는 상반기의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해 실제 집행계획보다 배정계획을 더 많이 잡아 발표한다. 상반기 배정률이 68%였던 올해 실제 집행률은 58.6%를 기록했다.
내년 분기별 예산 배정을 보면 1분기가 40.1%로 가장 많고 2분기 27.9%, 3분기 20.2%, 4분기 11.8%다. 정부는 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된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배정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골고루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소요시기를 감안해 배정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왼쪽)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 전 티타임에서 대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회계연도가 시작되자마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액'을 3조5천억원 규모로 잡았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사업으로 결정되면 이달(12월) 중 사업공고를 할 수 있어 사업 집행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예산 중에는 상주-영덕고속도로 등 87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가 총 2조1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 및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등 일자리 관련 고용노동부 사업비도 총 2천208억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체감도가 높으면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