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접근법 바뀌어야"…韓·美 비롯 국제사회 중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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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북접근법 바뀌어야"…韓·美 비롯 국제사회 중국 압박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6.01.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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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 美국무, 왕이 외교부장과 통화해 "평소처럼 할순없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코리아 포스트=피터조 기자]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이후 사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8일 오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북한의 4차 핵실험 파장과 관련, 중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규정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케리 장관은 이날 국무부 브리핑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대책을 논의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케리 장관은 "중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특별한 대북 접근법이 있었고, 우리는 중국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자 그동안 동의하고 존중해 왔다"면서 "그러나 오늘 전화 통화에서 (왕 부장에게) '중국의 방식은 작동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응할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왕 부장과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다양한 선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평소처럼 대응할 수는 없다는 점과 더불어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을 둘러싼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결정하는 데서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이번 (수소탄) 핵실험은 역내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하고 지속적인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줄 뿐"이라면서 "내주 미국과 필리핀 간의 대화를 시작으로 2016년 한 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매우 활동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케리 장관은 또 다음 달 중순 캘리포니아 주(州) 란초미라지의 휴양지 서니랜즈에서 열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핵문제 관련 회의가 별도로 개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이 그동안 중동 문제에 집중하느라 북한 핵문제를 방치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론에 대해선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북한을 방치하고 관심을 두지 않은 적이 없다는 점이다. 단 하루도 그런 적이 없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계속 (당사국들과) 회담을 가져왔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병세 장관도 8일 오후 7시 핵실험 후 처음으로 왕이 부장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우리 외교부는 밝혔다.

윤 장관은 왕이 부장과 북한 핵실험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교환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논의 중인 추가 대북제재 등 향후 대응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보리 제재 등에 있어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인 만큼 중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도 7일 A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냉각기에 있지만 중국은 북한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자 유일한 친구"라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언론과 정치인, 전문가들도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사설을 통해 "미국 단독의 행동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중국은 많은 나라가 생각하는 정도의 대북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이 그 누구보다도 (영향력을) 더 갖고 있고 교역중단 등을 포함해 김정은과 그의 정권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로 강력한 경제제재는 탈북자의 중국 유입을 부른다는 중국 정부의 우려는 이해할 만하면서도 "김정은과 측근들이 위스키, 사치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은 작은 조치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나아가 "북한의 핵위협 해결에 평화적 방식으로 힘을 보태는 것은 세계 리더가 되겠다는 열망을 가진 중국에 중요한 시험대"라는 시각을 보였다.

미국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도 6일 "중국은 북한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만큼 개입해야 한다"며 "중국이 문제를 풀어야 하며, 우리는 중국이 그 문제를 풀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중국이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매우 강경해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지프 디토머스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 역시 "중국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 없이는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며 "서구 국가들은 중국이 대북 접근법을 바꾸도록 장기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도 과거 북한 핵실험 당시와 비교해 수위가 높은 반응을 내놓고 있어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외교부 성명'에서 1∼3차 핵실험 당시 성명에 포함됐던 '각국의 냉정과 절제'를 호소하는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이 기본적으로 북한의 체제 붕괴를 원치 않는 데다 북한의 경제난이 가속되면 접경지역에 탈북자가 쏟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여전하다.

독일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의 미코 후오타리 연국원은 dpa통신에 "중국은 북한과의 시범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일시적 중단과 같은 '미묘한 강압수단'만 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잉리 상하이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도 dpa에 "중국이 북한에 어느 정도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군사적 지원이나 투자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왕이 중국 외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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