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밀반입 '통관 구멍'…세관, 日화물 검색 강화하기로
상태바
총기 밀반입 '통관 구멍'…세관, 日화물 검색 강화하기로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6.07.20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일본 조직폭력단(야쿠자) 조직원이 국내로 밀반입한 권총과 실탄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관 통관에 구멍이 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공항과 항만 등을 통한 총기류 밀반입 시도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국 공항과 항만, 국제우편물 등을 통해 밀반입하려다가 적발된 (모의)총기류는 2013년 103건 140정, 2014년 124건 170정, 2015년 128건 180정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적발한 총기류의 반입경로별로는 여행자 휴대품 99정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화물 24정, 선원 휴대품 21정, 특송화물 19정, 국제우편물 17정 순이었다.

부산경찰청이 지난 7일 마약 밀거래 혐의 등으로 붙잡은 야쿠자 조직원 A(44)씨의 러시아제 권총 TT-33은 지난해 9월 공범인 한국인 B(54)씨가 일본에서 A씨 지인에게 받아 부산항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통관에 걸리지 않았다.

여객화물선으로 수입하는 기계류 화물에 숨겨 밀반입했다는 게 A씨의 진술이다.

그러나 부산본부세관은 이 권총 등이 실제 부산항을 통해 들어왔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도 B씨가 일본으로 달아나버려 정확한 반입경로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지난해 말 대전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모(58)씨의 스페인제 권총의 유통경로는 오리무중이다.

2014년 10월 광주에서 붙잡힌 국내 조폭 C(52)씨가 갖고 있던 미국산 권총 1정과 실탄 30발은 "지인이 2006년 미국에서 들여온 이삿짐에 들어가 있었다"는 C씨의 진술이 반입경로를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다.

부산본부세관의 한 관계자는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가 하루에만 5만개정도 된다"면서 "이 가운데 위험 화물로 분류되거나 요주의 업체나 화주의 화물을 중심으로 10%가량 선별검색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화물을 검색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사전에 입수한 정보가 없으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그동안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긴 일본발 수입 화물에 대한 검색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테러학회장인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항만을 통한 총기류 밀반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공해상에서 밀거래될 수도 있어 국내로 반입된 총기류가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로써는 검색 장비와 인원을 보강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제 사법·정보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총기류 밀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