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형대 기자] 외국계 기업을 차별적으로 불공평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주장에 중국 정부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1일 중국경제망에 따르면 선단양(沈丹陽)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해외매체의 중국 투자환경 악화 주장은 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이거나 '나뭇잎에 가려 태산을 보지 못하는 것'(一葉障目 不見泰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주장이 나오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저임금과 우대정책에 의존해온 중국의 외자기업들이 경쟁상황에 처하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선 대변인은 이어 이들의 경영실적 악화는 상대적 경쟁력이 점차 약화된 결과이며 그 배후에는 세계시장의 수요감소와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에 따라 중국내 원가비용이 상승하면서 외자기업이 누리던 우대정책이 줄어들고 시장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진 요인들이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대외개방이 정체돼 있고 투자환경이 악화하며 외국계 기업에 대한 대우가 불공평하다는 주장은 중국의 투자환경 전모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선 대변인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우대정책에 기대온 기업들이 영업환경이 악화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 시각과 실질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은 투자환경이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고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무역 전망은 여전히 견조하며 정부는 이를 맹목적으로 낙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외국계 기업들에 대해 자국 시장에 한정적 접근만 허용하고 있다는 서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과 유럽의 외자기업들은 보호주의 강화와 시장개방 속도 둔화, 인터넷 검열 강화 등을 통해 금융, 행정, 물류 등에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는 중국의 차별적 대우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고 미국, 유럽, 일본의 상공단체들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만이 주요 서방국 사이에 중국 투자에 대한 회의감을 낳으며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암참)가 지난 5월 500개 중국 진출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7%의 응답자가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이전보다 덜 환영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임스 짐머맨 중국 암참 의장은 "중국의 성장둔화와 함께 미국기업들은 중국사업의 수익보장을 위한 전략 수정을 요구받고 있다"며 "회원사들이 모두 규제환경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지난해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6.4% 증가했고 올해 1∼8월 누계로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늘어난 점을 들어 투자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반박했다.
중국 정부는 또 암참 조사결과도 인용했다. 60% 이상의 회원기업이 앞으로 중국을 전세계 3대 투자처중 한 곳으로 지목했고 68%가 중국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 대변인은 "최근 항저우(杭州) B20 서밋 뿐만 아니라 샤먼(廈門) 중국국제투자무역상담회에 다국적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한 점은 다수 외자기업들의 중국투자에 대한 신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