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정미 기자] WTO 분쟁해결 패널은 최근 러시아가 독일 및 이탈리아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패널 보고서를 발표했다.
러시아는 2013년부터 2.8~3.5톤 트럭과 소형 화물운송용 밴에 대해 23~3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것이 WTO 규범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
집행위 관계자는 "이번 패널 보고서에 대하여 러시아의 불공정 및 보호주의적인 반덤핑 조치에 대해 WTO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러시아가 동 패널의 판단을 존중해 지체 없이 해당 반덤핑 관세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7일 러시아는 러시아산 일부 냉연철강에 대하여 EU가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가 WTO 규범에 위반된다며 이를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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