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미국의 전술핵무기는 냉전 시기 한국에 배치됐다가 지난 1991년 철수됐다.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해지자 국내 다수의 핵 전문가가 고육지책으로 이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팀에서도 논의됐다고 한다. 결정이 쉽지 않고 국내외적 반대도 적지 않을 것이나 이것이 북핵 위협에 대한 유효한 대응책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선 전술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는 데 있다. 핵미사일·폭격기·전략잠수함을 활용한 미국의 대규모 핵 응징 보복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나 국내외의 반대여론 등으로 결심이 쉽지 않고 그런 연유로 시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북한이 오판할 수 있다. 반면 전술핵무기는 주변국까지 피해가 확산되지 않아 사용 결정이 쉽고 군사목표에만 정교하게 사용될 수 있어 오히려 북한 핵 도발에 대한 억제 효과는 클 것이다.
둘째, 북한의 평시 핵 공갈을 예방할 수 있다. 앞으로 남북한 간의 심각한 갈등 발생시 북한은 핵무기로 위협하면서 남한의 양보를 강요할 것인데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남북한 간 ‘공포의 균형’이 달성돼 그러한 협박은 불가능해진다. 핵 균형을 이룬 후 미국이나 옛소련,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관계가 안정을 찾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셋째, 북한의 생화학 공격이나 재래식 기습공격을 억제하거나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공격하는 북한군이나 증원부대를 소형화된 핵무기로 삽시간에 격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은 공격을 시도하기 어렵다. 최근 미국이 사용 가능한 소형무기의 비중을 늘리면서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넷째, 한국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킬체인(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응징보복력(KMPR) 등 ‘3K 전력’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일단 핵 균형을 이루면 안정된 상태에서 차분하게 전력 증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국방비 증액의 부담도 낮아질 것이다. 충분한 방어력이 구축된 후에는 전술핵무기를 철수할 수도 있다.
다섯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유도할 수 있다. 아무리 핵능력을 강화해도 미 전술핵무기로 효과를 볼 수 없을 경우 북한은 비핵화를 통한 국가 발전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전술핵 철수는 합리적인 협상 조건이 될 것이다. 미소 간의 핵 군축이나 유럽에서의 중거리 핵 협상도 쌍방 간 핵전력이 대등해진 후 본격화됐다.
여섯째,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취할 수 있다. 남북한 간 핵 균형이 이뤄지면 북한 핵무기 개발 이전의 상황으로 환원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도 온건세력의 입장이 강화될 것이고 남한 국민들도 대화 재개를 위한 여유를 가질 것이다.
일곱째, 국내의 핵무장론을 진정시킬 수 있다. 미국의 소유더라도 한국에 핵무기가 있는데 별도로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핵무장론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시간·노력·예산의 소요, 한미동맹의 훼손 가능성 예방 등 이점은 적지 않다.
여덟째, 일본의 핵무장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전술핵무기는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는 경우에도 보복용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막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인접국인 한국의 안보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진다. 국내에 핵무기가 존재할 경우 국제정세가 돌변하더라도 일본이 한국을 넘볼 수 없다.
당연히 북핵에 관한 최선의 해결책은 외교적 노력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키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어렵다면 차선으로 핵 균형을 이뤄야 하며 그중 합리적인 방법은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다. 냉전이 종료됐음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은 180기 정도의 핵무기를 분산해 배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성능을 개량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공약 이행을 불안하게 생각해 유럽연합(EU) 명의의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안보는 확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술핵무기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묻고자 한다. 성공하기 어려운 비핵화 협상에만 의존한 채 현재의 위태로운 상태로 계속 지내는 것이 불안하지 않은가.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생존보다 더욱 중요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할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가. 인류 역사상 이상에 치우쳐 안위를 도모한 국가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