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시프트③] 고령 시대 핵심 이슈 '의료비' 해결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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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시프트③] 고령 시대 핵심 이슈 '의료비' 해결방안은?
  • 이진욱 기자
  • 승인 2017.05.26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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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통계청, 신한금융투자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진욱 기자] 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층과 정부 모두 급증하는 의료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확대로 의료 시장 전망은 밝다. 문제는 의료 시장의 성장이 고령층과 정부에는 각각 의료비 증가와 재정 부담 확대된다는 점이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의료비 절감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지난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외래와 입원비가 2005년 대비 각각 3.7배와 4.9배 증가했다.

지난 1970년 대비 20년 가까이 늘어난 기대수명(남자 78.8세, 여자 85.4세), 9.4년이나 되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도 의료비 증가 요인이다.

정부 부담 확대도 고민이다. 65세 이상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4.4%에서 2025년 49.3%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선진위원회는 건강보험 적자 규모가 2020년 17조 2,598억원에서 2030년에는 49조 5,654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비 절감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으로 질병 발생의 최소화를 꼽는다.

▲ 자료: 건강보험선진화위원회, 신한금융투자

◆일본 고령 시대 의료비 절감 어떻게 하나 

일본은 고령화로 급증한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와 헬스케어 산업에 4차 산업을 접목시키고 있다.

지난 2006년 이미 초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은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2000년 7.4%에서 2015년 11.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의료보험료도 2015년 41조엔에서 2025년 53조엔으로 매년 1조엔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은 의료비 지출 억제와 국민 건강 증진의 일환으로 의료와 헬스케어 산업을 택했다. 

일본정부가 발간한 ‘건강의료 2035년 보고서’는 의료산업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첨단 의료 시행을 위해 2020년까지 단계별로 의료와 간병 현장의 의료정보를 디지털화해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촉진할 전망이다.

의료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의료 제도도 개선했다. 2014년 약사법 개정은 타 업종의 헬스케어 산업 진출을 도왔다. 의료기기의 제조업 인허가 요건도 등록제로 완화했다.

이런 노력으로 ICT(정보통신기술)와 융합한 일본의 헬스케어 산업은 2013년 16조엔에서 2030년 37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경제산업성은 내다봤다.

일본의 규제 완화는 NTT, 니콘,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IT/통신기업이 의료기기 산업에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와 원격 진료(2015년 허용) 그리고 환자의 건강관리사업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등장했다.

IT/헬스케어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손잡고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에도 뛰어들고 있다. 스미토모상사는 IT 벤처기업 DeNA와 합작회사 DeNA헬스케어를 설립, 건강진단 관리 모바일 플랫폼 KenCoM을 개발했다. 

NTT도코모는 Omron과 건강 관리 포털 WM을 만들었다. 소프트뱅크도 벤처기업과 합작해 개인 헬스케어 서비스 ‘퍼스널 건강 서포트’ 앱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도 한창이다. 건강과 간병 그리고 생활 정보의 통합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의료종사자의 업무 효율화가 기대된다.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시 어디서든 환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형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의 구축에 필요한 경비도 절감되면 서 의료계의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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