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미영 기자] 국민연금공단(NPS·이사장 직무대행 이원희)의 주거래은행 선정과 기금정보시스템·경영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통합 발주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NPS의 이번 통합발주에서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면 연금 자금 결제 등 입출금 업무 및 국고납 업무 등 총 650조원에 이르는 기금 운용을 전담하게된다.
이번 통합발주에 대한 입찰 마감이 다음 달 13일 로 현재 대형 은행과 SI기업 간 컨소시엄이 확정된 상태이다. 신한은행은 삼성SDS, KB국민은행은 LG CNS, 우리은행은 SK C&C와 각각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한다.
30일 금융권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NPS가 주거래은행 선정 입찰에 경영지원시스템과 기금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까지 턴키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같은 진행 방식은 기금 운용을 전담할 은행이 시스템통합(SI) 사업까지 묶어 구축하라는 의미이다
이중 기금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출납 업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이버뱅킹 재구축 △업무·전산 마감 프로세스 일원화, 처리 시간 단축 △미들오피스 관리 영역과 분석 영역 재구성을 통한 정보 분석 환경 구축 △기금정보시스템과 데이터 관리 △각종 노후화된 전산 장비 교체 및 소프트웨어(SW) 최신화 작업이 포함된다. 여기에 통상 SI 영역인 통합 유지·보수 사업까지 포함된다.
또 △e-나라도움 연계 시스템 구축 방안 △전자문서관리(ECMS) 시스템 구축 방안 △인사 정보와 연계한 인건비, 총인건비, 퇴직금, 예상퇴직금 등 급여 시스템 고도화 방안 수립 등 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포함됐다.
업계 전문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 SI 세부 영역까지 주거래은행이 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구축하면 NPS 내부 플랫폼까지 은행이 구축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국회와 일부 SI업계도 은행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며 소관 부처를 통해 이의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NPS 주거래은행 선정 사업에 공공성 목적의 SI 사업이 다수 포함된 만큼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 예외 사업 심의' 작업을 우선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NPS의 공공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우선 정부 부처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으면 초대형 사업에서 나타나는 단일 사업 쪼개기 현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 SI 등이 심의를 통해 이번 공공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산정,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NPS 주거래은행 입찰 사업에 대해 중소SW·SI업계 의견을 수렴,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병준 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거래은행이 기금정보시스템 사업 등을 통합 구축하면 결국 대기업 SI에 일감을 몰아줄 것”이라면서 “이에 앞서 산업은행 차세대 사업을 중소기업 참여 비율 50%로 규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NPS 사업도 중소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기위해 국민연금공단 윤영섭 언론홍보부장께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 조차 받지 않는 등 본지의 취재에 대해 극도한 무성의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