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담뱃세 상임위서 추가논의"…인상폭조율 주목
상태바
당정청 "담뱃세 상임위서 추가논의"…인상폭조율 주목
  • koreapost
  • 승인 2014.09.16 2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쌀 관세율 국회 보고 후 확정…저소득층 건강보험금 부담축소 추진 
학교재난위험시설 개선 위해 교육재정특별교부세율 20%로 상향 
K-1.jpg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담뱃세 및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골자로 한 조세개편안과 쌀 관세화 대책, 건강보험금 부과체계 개선 대책 등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담뱃세 인상을 통해 현행 담뱃값(2천500원 기준)을 2천원 인상하기로 한 정부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참석했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담뱃값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위해선 국회 상임위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지 상임위에서 인상폭을 조정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회의에서 조정폭에 대해 얘기가 오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인상 및 인상폭에 대해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담뱃값 2천원 인상안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인상폭이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며 1천~1천500원 인상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쌀 관세화와 관련, 당정청은 관세화를 통한 쌀의 전면 수입 허용에 대비해 쌀 고정직불금을 현행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8개 농업정책금리를 0.5~2% 포인트 인하하는 등 쌀 농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대 관심사인 쌀 관세율은 국회 보고 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 추진에 대해선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보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것인 만큼 지자체의 어려운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 당정청은 이달 말 민간기획단이 세부안을 제시하면 저소득층 부담이 축소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가 충분히 검토해서 서두르지 않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학교시설안전강화를 위해 학교재난위험시설을 개선하기로 하고 재정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특별교부세율을 현재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 당정청은 전반적인 지표는 개선됐으나 특정지역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이 참석자는 밝혔다. 

노후 원전 재가동 문제에 대해선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지역민과의 대화를 통해 제기되는 민원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당에서는 나성린 수석부의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