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에 대응해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채택한 데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유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재는 다 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번 결의에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 90% 차단,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ICBM급 도발시 곧바로 유류제재 수위 강화, 각종 금속류 대북수출 차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24일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 중단이나 북한의 수입 수출 (차단) 등 유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해외 북한 노동자 통제 부분이 당초 12개월에서 러시아 입장으로 24개월로 바뀌어 아쉽지만 결국 제한을 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도 "중국이 북한에 보내는 원유를 잠그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유엔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할 수 있는 최대치에 근접한 것 같다"고 평했다.
이번 안보리 제재 역시 북한에 경제적인 고통을 주겠지만 단기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용현 교수는 "현재 북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제재의 효과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북한이 백기를 들고 나올 정도의 효과가 바로 나올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안보리가 대북제재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강도 높은 도발로 맞서왔던 북한이 이번에는 고강도 도발 대신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한미가 내년 봄 한미군사훈련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다 북한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이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완전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던 것은 연초의 국면 전환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번 안보리 제재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말로 맞대응하지 않을까 싶고 내년 신년사에서 대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도발로 한국에 중재역할을 촉구하는 정도의 전술은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안보리 제재에 대응하는 추가 도발에 대한 부담을 가지겠지만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만큼 수위를 조절하면서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용현 교수는 "북한이 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하면 한미연합훈련 연기의 명분을 없애버리는 것이라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버리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아주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한적인 수준에서 반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전세계의 이목이 쏠린 국제적 체육행사인데 이를 앞두고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국제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북한이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